대학혁신지원사업, 학령인구 감소 대응 대학 정원 감축 본격화
지역혁신플랫폼, 디지털혁신공유대학 등 통해 지역 상생과 신기술·신산업 인재 양성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2022년 대학교육의 시계는 숨가쁘게 돌아갈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정원감축 등 대학 체질개선 작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대학의 자율적인 적정 규모화 성과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배분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이 미치지 못하는 대학에는 정원 감축이 강력히 권고된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은 지방대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에 집중된다. 지역혁신플랫폼이 확대되고,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사업도 계속 추진되는 등 대학 · 지자체 · 산업체간 공유 · 협력 기반을 통한 인재양성이 활발해진다.
LINC+ 후속 사업으로 산 · 학 · 연 · 관 협력에 초점을 맞춘 LINC 3.0 사업도 시작된다.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 본격 실시와 연계해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 대입제도 논의도 올해 본격화한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7일 실시된다. 2023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9124명으로 2022학년도보다 2571명 증가했다.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57개 대학 참여
학령인구 감소 대응 위한 대학 정원 감축 ‘핵심’
자율적 정원 감축과 유지충원율 점검 통한 감축 권고 병행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사업 지원 대상은 일반대 153개대와 전문대 104개대 등 257개 대학으로 올해 일반대 7950억원, 전문대 4020억원 등 1조1970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대학별 발전 전략에 맞춰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한 정원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즉 정원 감축 계획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적정 규모화 계획 추진에 따른 학사운영과 학생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조건을 충족한 대학에 적정 규모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2021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으로, 지원 규모는 일반대 1천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특히 미충원 규모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지원될 선제적 감축 지원금은 일반대는 대학 당 최대 60억원, 전문대는 최대 24억원이다.
대학 유지충원율의 권역별 점검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유지충원율 점검 결과 권역 내 하위 30~50% 대학은 2022년 컨설팅, 2023년 적정규모화 권고를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차년도에는 사업비를 받지 못한다. 사실상 충원율이 권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을 감축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올해 5월에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추가로 참여할 일반대 6개, 전문대 7개 등 13개 대학이 발표된다. 평가는 정량·정성지표로 한다. 정량평가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 등의 지표로, 정성평가는 교육혁신 노력 등을 비중 있게 본다. 추가 선정대학은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선정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3년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는다.
미선정 52개 대학이 모두 평가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추가 선정 경쟁률은 4대 1이다. 하지만 권역별로 미선정 대학 숫자가 다르고, 세부권역 선정 숫자에 제한을 두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도 5월 발표된다. 올해는 학령인구 급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지표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학생들도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다. 교육부가 한계대학에 대한 청산 절차를 보다 본격화하기로 예고한 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될 경우 폐교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학-지역-산업간 공유‧협력에 방점...지역혁신 플랫폼 6개로 확대
LINC 3.0 참여 134개 대학 4~5월 선정, 마이스터대 3월부터 본격 운영
교육부는 2022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지역-산업 간 공유‧협력 기반 미래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대학이 교육자원 등의 공유‧개방을 통해 신기술 분야의 교육과정을 개발,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46개 대학이 8개 신기술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시하는 사업에는 올해 890억원이 투입된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기관 등이 협력해 인재양성과 취·창업, 정주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이하 지역혁신 플랫폼)도 올해 2개를 신규 지정해 총 6개로 확대 운영한다. 부산, 대구·경북, 강원 등이 신규 선정을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지역혁신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해 최대 6년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는 광주·전남과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이 지난해 말 선정됐다. 3개 지역 36개 대학은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 밖 이동수업 등 규제특례를 받아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수립, 시행한다.
산업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도 올해 일반대 75개대, 전문대 59개대 등 134개 대학에서 시작된다. 예산은 2021년보다 168억원 늘어난 4070억원이다.
일반대는 기술혁신선도형과 수요맞춤성장형, 협력기반구축형 등 3개 유형, 전문대는 수요맞춤성장형과 협력기반구축형 등으로 운영된다. 교육부가 1월 12일 발표한 ‘LINC 3.0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신청 접수는 올해 3월까지며, 3~4월 중 평가를 거쳐 4월말에서 5월초 사업 선정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8개 대학은 올해 3월부터 13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해 첨단(신기술) 분야와 산업체 수요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대림대는 미래자동차, 정보통신기술(ICT)융합안전공학 등 5개 과정, 한국영상대는 실감형융합콘텐츠 계열 마이스터대 과정이 인가됐다. 자동차특성화 대학인 아주자동차대는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차세대 동력 융합 시스템‧고품질 개조(튜닝) 시스템 전공이 인가됐다. 교육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스마트공장(중소벤처기업부)과 반도체(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수요를 반영한 마이스터대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문대학-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도 올해 신설돼 30개 전문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2023학년도 수능 11월 17일 실시
대입 전체 모집인원 34만9124명
대입 제도 개편 본격화…‘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 구성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올해 11월 17일 시행된다. 학생부 위주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9월 13~17일, 수능 위주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수능 이후인 12월 29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다.
대입전형 일정은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충원합격 발표 마감 시간이 변경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홈페이지 발표는 마감일 20시까지, 개별통보는 21시까지였던 기존과 달리 2023학년도부터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개별통보는 18시까지로 단축됐다.
2023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은 34만9124명으로 전년보다 2571명 늘었다.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78.0%인 27만2442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에서 7만6682명을 선발한다. 전년 대비 수시모집 인원은 1만64명 늘었고 정시모집 인원은 7493명 줄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출제 오류 판결 후속 조치로 내년 2월까지 수능 출제방식과 이의심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문제 출제 과정의 검토를 내실화하고 출제·검토 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 이의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한다. 개선안은 올 2월 발표될 예정이며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에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대입제도 개편 방향 구체화를 위해 올해 중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이 올해 하반기 확정되며 이에 맞춰 교과서 개발도 본격화된다.
1학기부터 대학 대면수업 정상화 추진
교 · 사대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
취약계층 등록금 전액 지원 등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방안을 2월 중 수립, 올 1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 정상 등교뿐 아니라 대학 대면수업 정상화에 본격 나선다.
대학이 교육 목표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선택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아리실‧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개방한다. 봉사활동‧학생 간 교류 등의 대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대학 대면수업 정상화 여건 마련을 위해 대학생들의 신속한 3차 접종을 유도하고, 백신 미접종 유학생 입국 시에는 자가격리 해제 즉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 우울 극복과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진단검사를 올해 중 대학 학생상담센터 179곳에서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심리치료도 제공한다. 국고 1050억원을 투입해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보충과 상담에 교대와 사범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신설, 운영한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서민·중산층에 속하는 5~8구간의 장학금도 350만~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대상도 학부생에 비해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까지 확대되고, 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이던 성적요건도 폐지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줄이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대학 내 연구부정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등 법령과 제도 등이 정비되며, 미수감 94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도 2026년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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