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수도권/지방대특성화사업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명 SKY 대학은 성역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학저널>이 전화 취재, 대학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가산점이 주어지는 정원감축 계획을 내지 않기로 했다. 수도권 타 대학과 지방대가 적극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원감축은 이번 특성화사업의 뜨거운 감자다. 특성화사업단 선정을 위한 정량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향후 강제 구조조정의 잣대가 되는 대학평가에도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원감축에 임하는 태도는 교육부의 각종 사업 평가시 중요한 반영 요소가 된다. 그러나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하는 분위기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이들 대학이 정원감축을 하게되면 당장 학부모와 수험생들이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최근 학원가에서는 때아닌 대학 정원감축 대비 입시준비 홍보전이 뜨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학원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교육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 당장 2016년부터 정원조정에 나서는만큼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문이 넓어질 거라 기대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2016학년도부터 주요 대 입학정원이 4%에서 많게는 10%까지 축소된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얘기다.
둘째는 특성화사업에서 가산점 없이도 충분히 선정될 여지가 있으며, 구조개혁을 위한 대학평가에서도 최우수 그룹에 선정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연세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모든 분야에서 특성화돼 있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특성화사업이 큰 의미가 없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이미 많은 정부 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어 오히려 특성화사업까지 수혜를 받는 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이번 사업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들이 이같은 입장을 견지할 경우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 소재 여타 상위권 대학들은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당 부분 SKY의 결정을 함께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모두가 정원감축이라는 희생을 감수하는 상황에서 이들 대학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며 반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교육부가 당초 목표했던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수까지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원감축도 특성화계획도 타 대학에 비해 부족한 일부 대학이 대학평가에서 최우수 그룹에 들어 정원감축에서 자유로질 수도 있는 상황도 그려진다. 경쟁률 심화를 우려하는 학부모, 대학들의 반발까지, 교육부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환경에 적절한 세밀한 정책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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