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횡령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막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 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초·중·고 학교 횡령 대가성 수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횡령과 수뢰금액은 모두 96억 8746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횡령사고에 따른 피해금액은 94억 539만 원이었고 대가성 수뢰금액은 2억 8206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회수금액은 39.9%인 38억 6146만 원에 그쳤다.
또한 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313명으로 고등학교가 132명(60억 1703만 원), 초등학교 97명(20억 5273만 원), 중학교 81명(13억 3756만 원)이었고 지위는 교장과 교감, 교사, 행정실장, 체육부 감독 등 다양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원인 'ㄱ'씨의 경우 통장과 세금계산서, 현금출납부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관할 교육청의 감사를 피하면서 총 171회에 걸쳐 5억 원 이상을 횡령한 뒤 펀드와 주식에 투자하다 적발됐다. 지방의 'ㄴ'고등학교는 교장과 행정실장 등이 공모해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급식남품업체 대표에게 급식비를 송금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 2085만 원을 부당하게 인출했다 적발된 것은 물론 학비를 감면받은 학생들의 수업료 6794만 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박 의원은 "교비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