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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사립대학들의 이월금이 당초 예산편성 때보다 1조 73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립대학들은 예산편성시 이월금을 1,594억원으로 잡았으나 실제 이월금은 1조1,668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립금도 당초 예산수립시 7,604억원 규모였으나 결산 분석결과 2,585억원이 늘어난 1조 189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등록금을 더 많이 걷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3개교(일반대 151, 산업대 2)의 2012년 예산 결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예산편성 당시 전국의 4년제 사립대학들이 책정한 수입은 17조 4,078억원이었으나 결산결과 실제 수입은 17조 9,269억원으로 5,191억원이 더 많았다.

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금의 규모가 1조 1,668억원에 달해 당초 예산 1,594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월금 중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같이 이월금이 지정되어 이월된 경우는 3,503억원으로 전체 이월금의 30%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70%는 이월의 사유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으로 8,168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금의 경우도 결산시 그 금액이 많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사고와 명시이월금이 많은 것은 물론, 발생과 향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이월금이 예산 당시 이월금의 5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체 이월금의 86.2%인 1조 61억원이 등록금회계에서 발생해 등록금지출 규모를 과다하게 편성해 등록금을 인상해왔다고 주장했다.

적립금도 당초 7,604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나 실제 2,585억원 늘어난 1조 189억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이월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수원대로 무려 1,065억원에 달했으며 건국대(514억원), 한국산업기술대(486억원), 고려대(398억원), 을지대(37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결산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이화여대(1,180억원), 연세대(832억원), 고려대(538억원), 성균관대(482억원), 중앙대(455억원), 홍익대(416억원) 등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사립대학의 예산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이월금의 내용과 발생경위 그리고 향후 사용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무분별한 이월금 및 부정한 이월금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도 예결산대비 이월금 차액 상위 20개 대학(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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