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육부로 변경되고 연구개발(R&D) 분야를 비롯한 대학 지원 업무가 교과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인 가운데 대학 업무를 교육부가 총괄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2013년 1차 총회를 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대한 건의 안건 5가지를 채택했다. 이 안건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교원 정원 증원 △교원임용시험 국가기관 출제 △중앙정부 권한 대폭 지방 이양을 비롯해 대학업무 교육부(가칭) 존치 등이 포함됐다.
이어 18일에는 대학과 교육단체들이 나섰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이하 전문대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대학업무의 교육부 관장을 촉구하며 인수위에 건의문을 제출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
대교협은 인수위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우리 대학의 여건상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기능인 만큼, 대학 업무가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90%가 넘는 우리나라 교육중심대학, 특히 다수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 또는 사라질 수도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대학 육성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의 연구기능은 정부 출연연구소의 연구기능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며 "현재 국내 대학의 BK, WCU, 학술연구지원 같은 대학연구지원사업도 대학의 교육기능과 연구기능을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아울러 취업 관련 교육기능을 갖는 LINK 사업 같은 산학협력사업도 대학의 교육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대협은 '새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고등교육 인력 양성의 기능은 크게 일반 대학을 위주로 한 학문교육 중심과 전문대학을 축으로 하는 직업교육 중심으로 나눌 수 있고 학문교육 중심대학은 그 중 90%가 교육 중심대학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국가 R&D를 빌미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대학교육 전체를 담당한다면 초중등교육과의 연계, 대학교육에서의 학문분야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우려되고 교육의 전체적 틀을 훼손하는 결과가 나올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대협은 "학문 간 균형적 발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교육의 기본 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교육부에 둬야 한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과제의 목적성 R&D 분야를 총괄 관리하고 조정 배분하는 역할과 미래 창조적 경제 기반 조성을 기획, 집행하는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 역시 정부조직법 세부기능 개편 과정에서 대학업무는 반드시 교육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교총은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나 유·초·중등교육과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대학업무는 교육전담 부처인 교육부에서 반드시 관장해야 한다"면서 "현재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학 업무의 세부 기능을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대학교육 연계성과 정책 집행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학의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업무는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 유기적 기능으로 작동해야 하는 바, 부처를 달리해 분리될 성격이 아니다"며 "특히 대학정책과 제도 관련 업무는 교육부처에서 담당하고 대학재정 지원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제도 도입과 비용 부문이 상호 다른 부처에서 검토되는 매우 불합리한 시스템으로서 오히려 교육부의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구안 기획 기능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국민행복 시대에 대한 대통령 의지와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전담부처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의 정부 직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에 사회교육정책 기능을 교육부에 부여할 것과 과기특성화대학, 한국폴리텍대 등 여타 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대학은 대학업무를 관장하는 부처인 교육부에서 담당토록 해 융합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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