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서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기반으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밑그림을 그릴 책임자는 곽병선 전 경인여대 총장이다. 박 전 총장은 교육·과학 분과위 간사를 맡고 있으며 대선에서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때 박 당선인은 곽 전 총장으로 하여금 교육공약 입안부터 교육정책 설계까지 중책을 맡긴 셈이다.
<대학저널>이 박 당선인의 대선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골자로 한 '행복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5가지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획기적인 사교육비 감소를 비롯해 △'온종일 학교' 운영(초등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중학교) △반값등록금 실천(대학생) △학교체육 활성화다. 단, 박 당선인은 대대적인 변화와 개혁보다는 안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이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서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만한 혁신 카드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예산안이 증액, 편성됨으로써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실현에 힘이 실렸다.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및 융자이자 실질금리 제로를 위한 예산이 5688억 원 증액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교육공약의 일부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자유학기제' 공약과 맞물려 있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의 중1시험 폐지 방침이 시행 이전부터 반발 여론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 도입은 실험성이 큰 공약이다. 현재까지 일선 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구상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에서 한 학기를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 자치활동과 체험 중심 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을 키우고, 진로탐색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 교육감은 취임 직후, 선거 기간 내세운 '중1 시험 폐지' 공약 실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즉각 교육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문용린 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 공약은 재고할 것을 당부한다. 이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흡사한 것으로서 문 당선자는 시험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특기적성교육과 직장체험 활동을 통해 중1을 '진로 탐색 학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공약 실현방안의 구체성 부족은 차치하더라도 학력저하 문제, 또 다른 과외시장 확대, 직업체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미비 등으로 실효성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문 교육감은 일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총에 따르면 문 교육감은 최근 안양옥 교총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험 폐지가 아닌 완화'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두고 문 교육감의 '중1 시험 폐지' 공약은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박 당선인이 제시한 자유학기제 공약 역시 원안 추진은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일각의 분석이다. 특히 보수성향의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이 필기시험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필기시험 폐지를 골자로 한 박 당선인의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박근혜 정부와 교총의 대립은 불가피할 수 있다.
본격적인 업무인수 작업에 들어간 인수위. 이제 곧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 원안 추진과 수정 추진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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