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장학금 규모가 2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각 대학들의 자체 노력 6000~7000억 원을 통해 내년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최대 35%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분위 최저지원)·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 Ⅰ유형 재원은 1조55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학금 지급 범위가 올해 '기초생보자 및 1~3분위'에서 내년 '기초생보자 및 1~7분위'로 확대됐다.
특히 기초생보자와 비교해 경제적 여건이 크게 낫지 않은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지급률을 크게 확대해 해당 학생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소득 4~7분위 대학생에 대해서도 국가장학금Ⅰ유형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의 경우 기초생보자는 450만 원, 1분위는 315만 원, 2분위 202만5000원, 3분위 135만 원, 4분위 112만5000원, 5분위 90만 원, 6~7분위 67만5000원 등을 신규로 지원받게 된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총 규모는 7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6000억 원을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한다. 대학에 재학 중인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기준으로 Ⅱ유형 지원액을 학교별로 배정하고 대학은 배정액에 따른 자체노력 계획을 수립한다.
대학의 자체노력 방식은 올해와 동일하게 ‘명목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추가 확충’ 등 두 가지 방식을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올해 대학의 등록금 부담 경감 자체노력과 지난 5년간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로 인한 대학 재정상 어려움 등은 감안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새롭게 Ⅱ유형 안에 1000억 원 규모의 '특정분야 지원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인센티브는 자체노력 규모가 큰 대학이나 명목등록금 인하 위주로 자체노력을 수행한 대학, 후진학 선도대학, 재작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지역대학 등에 지원된다.
대학들은 Ⅱ유형에 참여하기 위해 교과부와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장학금 금년 수준 이상 유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MOU를 체결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이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7분위 이하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은 2011년에 비해 최대 34.7%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3분위 이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40.3%까지 부담이 낮아진다. 전체 학생 기준으로는 최대 약 27.0%의 등록금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예상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 이번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부담가능한 등록금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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