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편입학 문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편입학을 통해서도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지난 27일 '지역 대학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지역 인재 유출 방지 차원에서 편입학제도 개선안이 제시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일반편입학 선발 인원은 전임교원 확보율에 따라 산정되고 있지만 4대 교육여건 지표(교원확보율·교사확보율·교지확보율·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와 연동되도록 변경된다. 또한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규정된 학사편입 선발 비율은 각각 '2% 이내와 4% 이내'로 축소된다. 편입학 실시 횟수는 현재 연 2회에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을 제외한 후기편입학 전형을 폐지, 연 1회로 축소된다.
여기서 일반편입학이란 대학에서 2년(4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을 1·2학년 정원 범위 내에서 여석이 발생한 경우 3학년으로 모집, 선발하는 것을 말하며 학사편입학이란 학사학위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비율 범위 내에서 3학년으로 모집, 선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편입학에 대한 제도 개선이다. 즉 교과부는 대학들이 일반편입학을 통해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의 기준을 전임교원확보율에서 4대 교육여건 지표(교원확보율·교사확보율·교지확보율·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로 확대했다.
교과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일반편입학 선발 인원 산정비율의 경우 지금은 전임교원확보율이 90% 이상일 떄 100%로 책정되지만 앞으로는 4대 교육요건 확보율이 90% 이상일 때 산정비율이 100%로 책정된다. 또한 4대 교육여건 확보율이 떨어질수록 일반편입학 선발 인원 산정 비율 역시 낮아진다. 이는 다시 말해 대학들이 4대 교육여건 지표가 두루 우수하거나 개선될수록 일반편입학 정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교과부의 조치는 무분별한 일반편입학 경쟁을 억제하고 대학들의 교육여건 지표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교육여건 지표가 우수하고 유리한 대학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특히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다. 따라서 이미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또는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이번 편입학제도 개선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일반편입학 인원을 최대치까지 선발할 수 있다. 반대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거나 미흡한 대학들은 기존보다 훨씬 적게 일반편입학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편입학제도 개선이 자칫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역 대학 살리기 일환의 고육지책으로 제시된 편입학제도 개선 방안. 교과부의 바람대로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대학의 교육요건 개선에 기여할 지, 아니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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