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ICR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유진희)는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인촌기념관 제 6회의실에서 정부 및 국내외 법학자, 법무법인과 기업인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1부(전자상거래 일반)와 2부(디지털 콘텐츠 거래)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와 정부 실무계 전문가들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전자거래 분쟁신청 동향분석 및 향후 입법과제'(박영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전소법상 사업자 면책규정 고찰'(노종천 협성대 교수), '콘텐츠 주요 분쟁 사례와 법적 쟁점'(이인숙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디지털콘텐츠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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