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순천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서울 팔레스호텔 2층 토파즈홀에서 제2기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위원장으로 박경량 교수를 재위촉했다.
제2기 개정위원회는 올해 2월 3일에서 내년 2월 2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하며 표준규약소위와 제도개선소위로 구성된다.
표준관리규약제정분과위원회는 아파트표준관리규약 제정과 상가·오피스텔 등 표준규약을 만들게 되며 집합건물제도개선분과위원회는 집합건물 청산제도, 층간소음 등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 신설문제 등을 검토 및 관련 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한편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은 교수 11명, 판사와 변호사 3명, 국토해양부 공무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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