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5일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평가대상 전체 346개 대학(4년제 대학 200개 교·전문대학 146개 교) 중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자격이 주어지는 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 43개 교와 종교계 대학 중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15개 교를 제외한 288개 교(4년제 대학157개 교·전문대학 131개 교)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4년제 대학 28개 교·전문대학 15개 교)으로 선정된 43개 교 가운데 17개 교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4년제 대학 9개 교·전문대학 8개 교)으로도 선정됐다. 단, 신설 및 개편 대학의 경우 평가가 보류됐다.
교과부는 이날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재정지원대학 43개 교의 전체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과 학자금대출제한 대학 명단만 공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 간 견해 차이가 있어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대신 정부재정지원 참여가능대학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2012학년도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대학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학저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원 명부를 비교·대조,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되지 않은 43개 대학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먼저 4년제 대학의 경우 건동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관동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대불대, 대전대, 루터대, 명신대, 목원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선교청대(구 성민대), 영동대, 인천가톨릭대, 원광대, 중부대, 초당대, 추계예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협성대 등이다.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국제대학, 김포대학, 동우대학, 동주대학, 벽성대학, 부산예술대학, 부산정보대학, 서라벌대학, 서해대학, 성화대학, 세경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 전북과학대학, 주성대학 등이다.
정부재정지원대학에서 학자금대출제한을 동시에 받는 대학은 4년제 대학에서는 경동대·대불대·루터대·목원대·원광대·추계예대 등이, 전문대학에서는 김포대학·동우대학·벽성대학·부산예술대학·서해대학·영남외국어대학·전북과학대학(이상 제한대출그룹) 등이 선정됐다. 또한 건동대·명신대·선교청대(이상 4년제 대학) 등과 성화대학(이상 전문대학)은 최소대출그룹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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