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가 결과 하위 15% 내외에 해당되는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제한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이하 교과부)는 17일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 내외 대학을 선정,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자발적인 대학의 구조조정 유도와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 차단이 목적.
하위 15% 내외 대학을 결정할 평가 지표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8개가, 전문대학의 경우 9개가 각각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30%), 전임 교원 확보율(5%), 학사 관리(5%), 장학금 지급률(10%), 교육비 환원율(10%),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10%) 등 8개 지표는 4년제 대학의 평가를 위해 활용된다. 또한 취업률(20%), 재학생 충원율(40%), 전임 교원 확보율(5%), 학사관리(5%), 장학금 지급률(7.5%), 교육비 환원율(5%), 상환율(10%), 등록금 인상수준(5%), 산학협력 수익률(2.5%) 등 9개 지표는 전문대학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평가 대상은 모든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다. 단 교과부는 신설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를 유예하고 전문대와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개편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대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종교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 평가대상 포함여부를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교과부는 수도권과 지방대를 통합해 하위 10% 내외를 선정한 후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 각각 하위 5% 내외를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2012학년도 선정 결과는 2011년 공시자료가 활용돼 오는 9월 초 발표된다. 평가순위 하위 대학(하위 15% 내외)에 포함될 경우 2012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보건·의료 분야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단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 연구비 등은 평가순위 하위 대학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지원 중단으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되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될 상위 85% 내외 대학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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