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경북대학교 인권법센터와 한국법제연구원은 11일 오후 2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헌정주의’를 주제로 전문가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전문가워크숍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기본권 보호와 제도적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제22조 그리고 유럽연합법원의 슈파(Schufa) 결정 ▷디지털 헌정주의의 구체화로서 EU 데이터법 ▷디지털 헌정주의와 경제민주화 등 인공지능 시대에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기본권 보호와 제도적 설계 관점에서 분석하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인권법센터는 경북대 법학연구원 산하기관으로, 헌법 관련 주요 기본권 문제에 대해 국내외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학술행사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전문가워크숍도 그 일환으로 마련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다.
박진완 경북대 인권법센터장은 “디지털 헌정주의에 관한 논의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적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식 제도 설계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