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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철 교수는 “AI시대의 AI는 개인정보 보호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과 입법을 통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빅데이터 처리기술의 고도화와 생성형 AI 기술을 통한 자율규제로만 관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한다. 또 AI의 기회와 편익 극대화를 위해 AI 윤리와 책임, 교육과 인재양성을 수반하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한다.
책은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AI의 비약적인 성장에서 노정될 불확실성과 위험사회를 방지하기 위한 해법에 관해서도 소개한다. 현직 교수로서 오랫동안 강단에 선 법학자의 뛰어난 식견과 경륜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가치, 침해 시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의 중요 흐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한계,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대화 내용의 비밀 녹음, 전자정부법, 미래 개인정보법제의 방향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얻을 수 있다.
동국대학교출판부 펴냄, 4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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