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임춘성 기자] 국립한밭대학교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연구소가 지난 23일 교내에서 한국·일본·대만의 인구감소위험 대응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립한밭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연구소와 미래법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했으며, 일본 구르메대학교 슈케 아나야(周家 礼奈) 교수, 대만 가오슝 대학교 린싱주(林倖如)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인구감소위험 대응 정책의 현황과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인구감소위험 대응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인구감소가 노동시장, 복지체계, 지역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동아시아 국가 간 공동 대응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본 구루메대학교의 슈케 아야나 교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만 가오슝대학교의 린싱주 교수는 대만이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한밭대 공공행정학과 김동균 교수는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원광대 윤현석 교수, 대전대 박진근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김지민 부연구위원, 서울대 법학연구소 김순형 박사가 대만·일본·한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과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한밭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연구소가 속한 위험사회 컨소시엄은 지난 3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2단계에 재선정되었다. 이로써 2029년까지 위험사회 문제해결이 가능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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