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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 노동 사회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려대 제공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가 지난 11월 7일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복합 위기의 시대, 22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법 개정 방향과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주제로 ‘2024 한국 노동 사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회식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박해철 국회의원, 이은주 전 국회의원, 박한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포럼은 2세션으로 구성되어, 1세션은 22대 국회의 노동 입법 과제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2세션은 인구구조와 산업 전환기의 외국인 인력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 연세대 권오성 교수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 기후 위기와 AI 전환 시대에 노동법 제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발표했다. 그는 노동체제 외부의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일부 노동자에게만 감당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22대 국회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교수는 새로운 형식과 방법, 내용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입법 추진, 조사 및 정책 권고, 조정과 중재 등으로 나누어 입법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세션은 전북대 설동훈 교수가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다. 설동훈 교수는 현재 한국의 인구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및 노동시장 변동 등 한국 사회의 중요한 전환기적 특징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외국인력 제도의 개편 방향, 외국인 인력 제도에 대한 논의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성공적 이민정책의 조건에 관해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대전대 신수정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주요 법령들인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 근로자 법 등을 정리, 발표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통일적인 외국 인력 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외국 인력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의 필요성, 법·제도화에 앞선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포럼을 기획한 고려대 김진영 노동대학원장은 “지금의 사회는 산업 환경과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 AI 시대의 도래 등 복합적인 환경 변화를 맞이했다. 노동의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행사가 한국노동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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