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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홍균(오른쪽) 학생이 형사소송관련 논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영남대 제공 |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홍균) 학생이 지난달 15일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생 형사소송관련 우수논문 공모 및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이번 논문 경진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형사소송법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경쟁한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쥔 영남대 김홍균 학생은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론과 입법론’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최근 범죄가 고도화·지능화되면서 국민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공범 등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했다.
한편, 영남대 로스쿨은 2024년도 신규 검사 선발시험 결과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검사임용 합격률(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합격자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 전국 1위, 제8회 및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전국 2위(각각의 기별 입학 인원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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