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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포럼은 지역과 연계된 교육과 연구,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소규모 대학이 향후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고등교육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써 대학관계자 및 고등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소규모 대학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김형수 기획처장(중원대)과 권경만 전략기획실장(한국성서대)이 각각 ‘소규모 대학 발전을 위한 정부 고등교육정책 및 재정지원 방향’과 ‘소규모 대학의 생존을 위한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석열 교수(남서울대), 정재민 교수(추계예대), 김창환 기획처장(극동대), 윤상환 기획처장(창신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형수 기획처장(중원대)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대학의 심각한 위기를 문제로 제기하면서 소규모 대학 발전을 위한 대학 규제 개혁 우선 조치 및 대학 규모별 재정지원사업 등 소규모 대학에 공평성 부여를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권경만 전략기획실장(한국성서대)은 소규모 대학의 생존을 위한 대학기관평가인증 개선방안을 주제로 대학기관평가인증 운영 현황과 평가내용, 평가방법, 결과활용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대학기관평가인증 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발표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소규모 대학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개선과 관련하여 소규모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방식과 문제점 그리고 소규모 대학에 대한 공정성 등 고등교육정책 개선을 위해 고려할 사항에 대해 대학 관계자 및 고등교육 전문가의 입장에서 발표한다.
이석열 교수(남서울대)는 소규모 대학의 재정지원정책과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 또한, 소규모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언급하면서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제안한다.
정재민 교수(추계예대)는 소규모 대학의 재정 상황과 과거 정부 평가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규모 대학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안과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다.
김창환 기획처장(극동대)은 소규모 대학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특성화’와 ‘공정성’을 주요한 관점으로 보고 소규모 대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 유형 마련이 소규모 대학의 특성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규모와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윤상환 기획처장(창신대)은 평가기준(안) 세부내용에 대한 재검토와 대학의 그룹화 및 그룹별 평가기준에 의거한 특성별 차등 적용을 기반으로 한 평가기준 완화를 제언한다.
대교협은 이번 정책포럼을 통해 제안된 내용과 발전 방안들을 토대로 소규모 대학의 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 수립 및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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