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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부경대학교 법학과 최석문(사진) 씨(박사졸업)가 논문 ‘해양오염의 환경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로 최근 열린 제13회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일 부경대에 따르면 최 씨는 이 논문에서 해양오염으로 인해 지역주민이나 미래세대 등 사회적 약자가 겪는 환경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정의에 관한 법이론에 기초한 법해석론적 방안을 제시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 씨는 논문에서 “사회적 약자는 해양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환경적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권과 평등권의 효력 확대 ▲해양환경영향평가 하자에 대한 적극적 심사 ▲해양오염 피해에 대한 정보 접근 보장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 분배 등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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