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고등교육세 신설 등으로 안정적 재정지원 요구
'획일적' 대학 평가 개선 필요...‘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 제안
‘글로벌 한국 대학(Global Korean Universities)’ 육성,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도 건의
[대학저널 이승환 기자]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자율성 확대, 지역대학의 균형발전과 구조조정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6일 열린 ‘2022년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대학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전국 대학 총장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4개 협의회 공동명의로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 수준의 대학 육성을 위해 - 20대 대통령 후보자에게 바란다’ 제목의 건의문은 “고등교육 경쟁력 저하는 곧 국가경쟁력 하락을 초래하며, 지역대학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당면 위기를 진단하고,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 등 대학 재정지원 확대와 규제혁신을 통한 대학교육 자율성 확대 등을 제안했다.
대교협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등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OECD 평균인 GDP 1.1%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현행 국세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해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고등교육기관에 부과되는 세제 개선을 통한 간접적 대학재정 지원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보 방안으로 대교협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고등교육 관련 법령의 규제를 디지털 고등교육 시대에 부합하도록 과감히 혁파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학의 특성화 발전 방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대학평가를 개선하고, ‘대학 컨설팅 지원 센터’ 설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과 특성화를 지원하며 대학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교협은 또한 세계 대학평가 결과 국내 대학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대학의 글로벌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대학과 경쟁하며 글로벌 지식을 선도할 수 있도록 권역별 ‘글로벌 한국 대학(GKU: Global Korean Universities)’을 집중 육성･지원할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 분야를 육성,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과 연구로 지역대학을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학 격차와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결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지방대 위기 극복과 폐교 위기 대학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는 운명 공동체가 됐다”고 밝힌 대교협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구심점이 되도록 인구,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 재생을 위해 대학캠퍼스를 대학-기업-R&D기관-시민센터가 공존하고 연결되는 대학도시형 복합 공간으로 특화한 ‘중소도시형 상생혁신파크’ 추진도 제안했다.
또한 폐교 위기 대학 증가에 대비해 대학의 유휴 잔여재산 활용과 구조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체계적 폐교와 청산을 지원하는 사립대학 퇴로 마련 등 지역 한계대학의 종합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인철 대교협 회장은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대학 사회는 그간 대학재정 위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중대재해처벌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중요한 현안이 많았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대학재정의 위기가 국가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대학 교육환경을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같은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우리 대학도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국가적 책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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