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은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교육 위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10월 30일 140여 대학 전국지부대표자 총파업을 결의했다.
대학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위기에 대한 특단의 정부대책 수립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평가정책의 전면 재검토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공영형 사립대 등 정부 공약 적극 이행 △대학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학노조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혹독한 대학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과 운영의 위기에 놓여 있다” 며“등록금에 의존하는 사학중심의 우리나라 대학의 구조를 볼 때 입학생 급감은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교육여건의 악화, 교육의 질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 생태계에서 입학생 감소는 지역대학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불과 5년 만에 지역대학 전체 입학생의 40%가 급감하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렇게 되면 많은 지역대학들이 폐교 위기로 내몰려 총체적인 대학과 고등교육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학노조는 이러한 고등교육의 위기를 맞아 △OECD국가 평균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대학 대책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 대학 구축 △공영형 사립대 △대학 내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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