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 로스쿨 학생 22명(2학년 윤인한 씨 외 21명, 원고단)이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단은 "지난 3일 법무부의 독단적인 사시폐지 4년 유예 발표 후 학사일정이 마비되고 집단자퇴서 제출과 3학년의 변시거부 상황으로까지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책임있는 아무런 조치나 사과도 없음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소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원고단의 위자료가액은 각 100원으로써 법무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차원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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