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 지난 12일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교육개혁 과제별 추진일정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관련, 교육부는 9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자유학기제 추진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시안'에 따르면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중학교에서는 1학년 1학기와 2학기, 2학년 1학기 가운데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공교육 정상화의 경우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취지에 따라 선행 출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별로 시험 출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하반기 예정인 '2015 교육과정 개정(9월)'과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 방안 발표(9월)'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8월 중 발표된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정원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4월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을 8월과 9월 중 수정 대안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PRIME 사업(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개편·정원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인문학 진흥방안이 9월에 확정·발표된다.
김재춘 교육부 차관은 "우리 교육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발전에 큰 동력이 됐던 것이 사실이나 입시 중심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 인식이 여전히 우리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따라서 성공적인 교육개혁 과제 완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계와 대학가에서 자유학기제와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교육부의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여전히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새교육개혁포럼(상임대표 안양옥)이 지난 12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를 주제로 개최한 '현장교원중심 국가교육과정 4차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한 현장교원들은 자유학기제와 관련, "정책적 지원이 부족할 경우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는 우리 사회의 백년대계인 '진정한 대학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교육계와 대학가에서는 교육개혁 과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계 및 대학가와의 소통은 물론, 교육현장에서 실감할 만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에 입을 모으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모든 정권들이 임기 내 교육개혁을 완성하고자 다소 무리하게 일정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현장성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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