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지방대 정책을 보면 말 그대로 ‘갈짓자’ 행보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하며 지방대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대가 정원감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무슨 의미일까? 교육부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대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2013년 11월 ‘지방대 육성방안’을 발표한 뒤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했다. 이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이 논의되는 등 교육부는 지방대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대를 '대략 난감'케 하는 통계가 발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학년도·201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입학정원 감축 비율에서 지방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즉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지방캠퍼스 운영 대학 7개 대학 포함)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은 전년 대비 8207명 감축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73개 대학의 2015학년도 정원감축 인원은 363명이었으며 이는 전체 감축인원의 4.4%에 불과한 수치다. 나머지도 모두 지방대의 몫이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4년 대학 학과 통폐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학과 폐과 비율에서 지방대 통폐합 건수가 449건으로 67.8%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방대들이 교육부의 지방대 정책을 두고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황이야 어찌됐든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 최근 교육부 정책과 여론의 중심에 지방대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대들은 다소 밀려난 모양새다. 오히려 정원감축의 태풍을 피해가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수도권대들을 향하고 있다.
사실 지금의 수도권대들과 지방대 간 격차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빚어낸 산물이다. 지방대 입장에서는 ‘지역의 차이’가 ‘대학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고 있으니 억울한 일이다. 따라서 지방대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지만 지방대에 대한 배려가 수도권대에 대한 역차별로 나타나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해 ‘수도권대들은 그동안 지역적 특혜를 누리며 호사했으니 교육부의 지원도 줄이고, 정원감축도 지방대가 아닌 수도권대들이 우선 총대를 메야 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만일 역차별에 밀려 수도권대들의 경쟁력이 추락하면 그만큼 국가경쟁력도 추락하는 법이다.
이에 교육부의 균형 있는 처사가 요구된다. 즉 지방대를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동시에 수도권대들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수립,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대들이 정책의 중심에서 소외된다는 불만과 우려를 씻어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의 공평한 행보도 중요하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지방대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배포하는 자료로 인해 수도권대들이 궁지에 몰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기자가 인터뷰를 했던 한 수도권대 교수는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방대 교수들에게 말했다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는 핀잔 아닌 핀잔을 들었다”고 귀띔한 바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지금 수도권대들을 바라보는 현실이 아닐까싶다.
물론 지방대에 비해 객관적인 경쟁력은 떨어지면서도 수도권대라는 프리미엄만 누리는 대학들이 있다면 우선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애시당초 색안경을 끼고 ‘너희는 배부른 대학’이라는 시각으로 수도권대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가! 수도권대들을 위한 ‘辯(변)’이라면, 바로 수도권대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한성대 신문사에도 기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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