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오는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대다수 교원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은 16일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실시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6%)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22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 결과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에 대해 60.7%의 교원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긍정적 의견은 38.9%였다.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이유로는 '고교 무상교육 재정 투입으로 공교육 여건 개선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43.7%)이 가장 많았고 '국민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므로'(28.5%), '되레 저소득층 학생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복지재원을 잠식하기 때문에'(16.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들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도입시기인 2017년에 대해서도 73.9%가 '빠르다'(이중 '너무 빠르다'가 42.7%)고 답했다. 반면 '만 3~5세 유아 무상교육이 더 먼저 돼야 한다'는 답변이 60.2%로 '고교 무상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15.4%)는 답변을 크게 앞섰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고교 교육과 관련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교원들의 92.1%는 '고교 무상교육보다 중도탈락 학생 문제해결, 학교 시설환경 및 수업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부터 우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중 67.5%는 '매우 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 결과 교원들은 무상급식,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각종 무상 교육복지정책에 대해 '속도 조절'과 '보편적 교육복지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각종 무상 교육복지에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 '시급한 의무 공교육 여건 개선, 한정된 교육예산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 점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 복지를 더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보편적 복지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35.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경제 및 교육예산 규모 상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은 9.8%에 그쳤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최근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로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고 당정 내부에서 무상복지공약 수정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의무 공교육 여건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교육복지를 우선 강화하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하는 등 무상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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