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교과서 외의 것은 절대 출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더욱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달성이 되려면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지는 이렇게 밝혀놓고 평가는 다르게 한다면 결국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평가에만 맞춰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며 "교과서 외에는 절대로 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머지 질서는 알아서 잡히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선행학습과 관련해서도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겠다고 하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면서 "그래야 사교육 문제에 대해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부가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직무표준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것은(직무표준개발)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위주사회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능력만 있다면 지방이든 무엇이든 차별받지 않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협력을 통해 가능한 빨리 완성이 됐으면 한다. 이미 개발이 된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직무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고용이 되고 보수도 차별을 두지 않아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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