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2013학년도 수시모집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수시모집을 앞두고 여느 해보다 수험생들의 혼란은 가중되는 분위기다. '문 닫는 대학', 즉 퇴출 대학이 속속 나오는 데다 부실대학 명단 발표도 임박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수시모집부터는 지원횟수가 6회로 제한된다. 이에 수시모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보다 신중하게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대학저널>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2012년 학교 폐쇄 조치 현황'을 종합한 결과, 명신대와 성화대학이 경영부실과 중대 부정·비리 등을 이유로 교과부의 학교 폐쇄 명령에 따라 지난 2월 폐교조치됐다. 지난 7월 4일에는 건동대가 교과부로부터 폐지를 인가 받아 오는 8월 31일부로 자진 폐교한다. 대학이 자진 폐교를 신청하고 교과부가 인가하는 것은 건동대가 4년제 대학으로는 첫 사례다.
또한 지난 7월 10일에는 벽성대학(전북 김제시 소재)이 퇴출 대상에 올랐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가 벽성대학에 대한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폐쇄 명령 예고, 청문 등 후속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기 떄문. 이에 따라 벽성대학에 대한 학교 폐쇄는 학교 폐쇄 명령 예고(7월 중), 청문(8월 중), 학교 폐쇄 명령 및 2013학년도 학생모집정지 처분(8월 말)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에 최근 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선교청대의 퇴출이 확정됐다. 선교청대는 명신대, 성화대학, 건동대와 폐쇄 방침이 확정된 벽성대에 이어 다섯번째 학교 폐쇄 대학이 됐다.
교과부가 부실대학 퇴출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퇴출 대학은 계속 나올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시적으로 퇴출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대학 명단도 곧 발표된다. 교과부는 오는 9월 4일경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 2011년 9월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개교/전문대학 146개교) 중 43개교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됐고 이들 대학 가운데 17개교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으로도 지정됐다. 또한 제한대학 선정은 전체 대학 평가 결과 하위 15% 내외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대상이 됐으며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 교원 확보율 등이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2013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발표를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돼 왔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즉 부실대학 선정 기준이 평가 결과 하위 그룹이란 점에서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들은 평가지표 개선에 전력을 다했다. 평가지표가 개선돼 하위권 그룹에서 벗어나면 부실대학 꼬리표 떼기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평가 지표 개선이 미흡한 대학들의 경우 하위권 그룹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원횟수 제한도 이번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대목이다. 올해 수시모집부터는 수험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응시 기회가 6회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시 초과 지원은 취소된다. 실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지난 7월 2일부터 13일까지 대학별로 수시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원서를 접수한 결과 한 수험생이 총 7회 지원한 사례를 적발해 7번째 지원한 수도권 대학에 통보했다. 해당 대학 측은 수험생에게 사실을 알리고 원서 지원을 취소했다.
함인석 대교협 회장(경북대 총장)은 <대학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시를 6회로 제한한다는 것은 원서를 6번 접수해 지원전형을 6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동일한 대학에 여러 번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나, 동일 대학 복수전형 지원 시 각각 지원횟수로 산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수험생이 지원횟수를 6회 초과한 경우 접수시간 기준으로 6회까지만 인정하고, 7회부터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지원 전 원서접수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함 회장은 "최근에는 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사업, 대학역량강화사업,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부실대학 선정 시에도 대학정보공시 자료가 활용되고 있다"며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사이트)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대학의 정보공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자신이 선택하는 대학, 학과의 미래전망을 예측하고 향후 취업 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와 대교협은 수시모집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과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지원했을 경우 해당 대학 지원을 취소하고 다른 대학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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