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소장 유진희·이하 ICR센터)는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에서 'IT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라이센싱의 제 문제'를 주제로 지적재산권의 법적 규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연구재단이 실시하는 'Social Science Korea 사업'의 '법과 경제' 연구팀과 공동 주최로 열리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세종, 율촌 등 대형 로펌들이 공동 후원한다.
세미나 제1부에서는 미국 연방거래(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의 Alden Abbott 부회장(Deputy Director)이 'Standard Setting Enforcement Under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에 대해, 권국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표준설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준화기구 기만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하여'에 대해, Anne Layne 박사(Compass LexEcon)가 'Making Sense of FRAND Commitments:Theory and EC Application'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한 제2부에서는 정연덕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표준화 기구와 특허풀의 관련 문제'를 주제로, 이승규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공정거래법과 FRAND조건'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학계, 공정거래원회, 특허청, 국내외 기업 및 로펌 등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산권 관련 세미나 시리즈는 지난해 3월 첫 개최된 데 이어 오는 6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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