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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민주주의 클러스터가 21일 ‘2025 정치개혁에 관한 유권자 민주주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서울대 제공

[대학저널 온종림 기자] 낮은 민주주의 만족도 및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주주의 수준 인식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한국의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민주주의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는 21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2025 정치개혁에 관한 유권자 민주주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무려 71%에 이르는 유권자들은 여전히 정부 형태로서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통령의 권력이 높은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에 대한 응답까지 합하면 강한 대통령의 존재를 선호하는 비율은 무려 80%에 이른다. 클러스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주의 만족도, 정부의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원인을 대통령제에서 찾지는 않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제에 대한 신뢰는 양대 정당을 지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81.5%, 74.7%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제를 신봉함에 반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해당 비율이 60%대에 그쳤다.

즉,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힘든 정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권력제도를 조금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통치방식 선호에 대한 5점 척도 조사에서 ‘의회와 정당에 개의치 않는 강한 지도자에 의한 통치’에 대한 점수가 ‘의회와 정당 중심의 통치’ 점수보다 높은 사람은 41.5%로 반대의 경우(32.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해당 비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은 강한 지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지지를 보이는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한국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장관 임명에 전권을 행사하고, 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며,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인 사항 등 우리나라 특유의 대통령 권한 강화의 사항에 전반적으로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입법부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특히 당파성에 따라 야당 지지자들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정부형태 중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 중에서 51%는 4년 재임 가능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6년 단임제와 같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재평가받을 기회가 적어지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낮은 편이다. 한편 유권자들은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 당파적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계엄 이후 탄핵 국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보다는 야당에서 대통령이 배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현실에서 야당 지지자들이 대통령 재임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중립적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개헌은 필요하지 않다”는 질문에 대한 전체 평균은 중립적인 3.0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치체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는 것 정도를 바라는 것으로 여겨진다. 유권자 중에선 가장 우선되는 개헌 사항으로 행정부 권한 축소를 꼽은 이들이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은 29% 정도였다. 의원내각제, 준대통령제와 같이 행정부 권한 축소와 같은 맥락을 가진 권력구조 개혁을 포함하면 행정부 권한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인 52%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의회의 권한 축소를 언급한 사람들도 21%이 이른다. 즉, 기본적으로 행정부 권한 남용을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의회를 신용하지도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파성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행정부 권한 축소 개헌을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반면, 의회 권한 축소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야당 지지자들은 행정부 권한 축소 혹은 의원내각제와 준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아울러 한국 유권자들은 선거제도가 실현해줄 것으로 이론적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규범론적 목표들을 현행 한국 선거제도가 “미미하나마 중간수준 이상”로 충족시키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상 6.0 이하의 점수). 즉 현행 선거제도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례성과 대표성의 측면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미미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반면, ‘소수자 대표성’과 ‘국민다수선호의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잘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또한 한국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총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3.2), 선거구 크기 확대에는 찬성하나 권역별 비례선거구를 긍정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진 않았다(4.0). 또한 당선자의 결정방식에 있어 준연동형보다는 병립형을 선호하고(5.5), 개인 정치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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