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 문제 현황 및 예방 등 개선방안 모색 취지로 마련
조문기 교수 “노인요양시설 내 부적절한 처우 개선 위한 사람중심 케어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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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로펌공익네트워크 세미나 2024’ 현장. |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한헌수) 휴먼서비스학부 요양복지학과 조문기 교수가 지난 11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로펌공익네트워크 세미나 2024’에서 발표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주요 로펌 12곳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범한 로펌공익네트워크와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 추경호, 김미애, 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예지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추경호, 김미애, 서명옥 국회의원, 법무법인(유) 세종 민일영 대표변호사의 환영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한지아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지는 등 이번 세미나를 향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을 입증시키기도 했다.
세미나는 법무법인(유) 지평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1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2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해결방안’ 등 총 두 번에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권금주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의사인 김무영 과장의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확대’ 발표, 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 가족인 도종현 님과 서울시 노인복지협회 회장 겸 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 한철수 원장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의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표,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 조문기 교수의 ‘노인 당사자 중심의 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 발표, 법무법인 다담 김수경 변호사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운영과 임동민 과장, 국가인원위원회 이동호 사무관의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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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실사이버대학교(총장 한헌수) 휴먼서비스학부 요양복지학과 조문기 교수 (유튜브 화면) |
세미나에서 조문기 교수는 “일본의 신체 억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을 참고하여 노인학대의 문제로 발생하는 신체 억제의 명확한 법적 해석과 함께 학대의 2중 처벌 최소화와 신체 억제의 유형화를 구체화하는 법안 추진이 필요하다”라며 “또한 부적절한 처우 개선을 위해 휴머니튜드, 퍼스슨센터 교육과 같은 사람 중심의 케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2015년 사이버대학 최초로 치매극복선도대학에 선정된 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는 노인복지에 대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춘 노인복지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실버 전문가들의 실천적 배움터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당시, 노인복지학과로 출발했으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2021년부터 현재의 요양복지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숭실사이버대학교는 12월 1일부터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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