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와 관련하여 대학 총장들은 예산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RISE는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집행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25년 하계대학총장세미나를 맞아 실시한 「2025 KCUE 대학 총장 설문(Ⅱ) PART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특집」 분석 결과에서 확인됐다.
먼저 대학 총장들은‘RISE에서의 우려 사항으로 ‘RISE 예산의 안정적 확보 가능성’과 ‘RISE의 정책적 지속가능성’을 꼽았다. 이어 ‘지자체의 의지와 여건, 정책시행 등에서 지역별 편차’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대학의 소재지별로 우려 사항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RISE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역대학의 여건에 따라 우려 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총장들은 RISE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 내 대학 특성별 차별화 전략 수립’이라고 밝혔고, 그 뒤를 이어 ‘사업비 배분 권한의 지자체-교육부 간 균형적 조정’과 ‘대학-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RISE의 안정적인 안착과 운영을 위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는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 수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결국,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장들은 “충분한 예산확보 및 안정적인 재정 지원 계획의 부재는 RISE 정책 효과를 저해하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교육부와 지자체는 중장기 재정 지원 계획을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견고하게 마련하고, 정책 목표와 운영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대학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대학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지자체는 대학들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율적으로 혁신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 지역 내 대학이라도 각기 다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대학들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고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 창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이번 대학 총장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RISE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회원대학 총장들의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7일(화)까지 191개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147개교(응답률 77.0%) 총장들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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