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능, 국가가 책임져라!"
"불수능, 국가가 책임져라!"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8.12.1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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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과정 위반문제 출제 주장
"피해사례 수집해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착수"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올해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착수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11일 사교육걱정 3층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착수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11월 15일 수능 실시 후 각 매체와 입시전문가들은 이번 수능을 ‘불수능’ 혹은 이보다 더 뜨거운 ‘마그마 수능’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이의신청 내 신청건수는 역대 최다인 991건을 기록했다. 이의신청 내용도 문제오류와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수능 문제가 현행 고교 교육과정 내용과 다른 방식의 문제유형이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 측은 수능 문제들을 검토해본 결과, 소위 킬러문항이라 불리는 국어 31번, 수학 가형 30번 문제는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했다고 밝혔다.

국어 31번의 경우 '독서와 문법' 성취기준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추론하고 제시문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을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기에 성취기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학 가형 30번은 ‘미적분Ⅱ’의 삼각함수 성취기준으로 주어진 구간 내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주어진 구간이 없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라고 역설했다.

이처럼 고교에서 성실히 대비한 학생이 도저히 풀 수 없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게 사교육걱정의 입장이다. 아울러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가 출제됐다면, 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교육걱정은 올해 수능 후 학원가에서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고3 2020 수능행 열차’, ‘예비고3 수능 특강’ 등의 강좌를 개설해 하루라도 더 빨리 수능 대비에 돌입해야 한다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정 학원의 경우 '불수능 재수선행반'이라는 프로그램을 내걸며 학생들을 유혹한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는 오롯이 수험생과 학부모가 부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교육걱정 송인수, 윤지희 공동대표는 "수능이 교육과정을 위반해 고교 교육정상화를 가로막는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학교에서 성실하게 대학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사교육걱정은 이번 수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 학부모의 사례를 모으고 평가원이 발표한 수능 교육과정을 근거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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