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축제 '술' OUT? 무면허 판매 처벌"
"대학 축제 '술' OUT? 무면허 판매 처벌"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5.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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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술 판매하면 주세법 위반···교육부, 대학에 협조 당부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올해 5월 대학 축제에서는 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판매할 경우 주세법(주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위반,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공문을 각 대학에 발송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주세법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에 의거,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 판매업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과 요건을 갖춰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무면허 주류 판매자뿐 아니라 무면허 소매행위자에게도 9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학 축제 주점의 경우 일반 주점과 달리 노상에 설치된다. 일반 주점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한 뒤 국세청에 주류 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축제 주점은 노상에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영업신고 과정에서 허가가 이뤄지지 않는다.

서울시 금천구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허가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에 한한다. 대학 축제 주점은 건물 안이 아니라 대부분 운동장 등에서 천막을 치고 운영된다"면서 "건물 안에 (대학 축제 주점을 설치한다고 해도) 법적인 요건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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