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도 성희롱·성폭력 은폐·축소하면 징계"
"사립학교 교원도 성희롱·성폭력 은폐·축소하면 징계"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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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국,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 징계 기준 적용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도 성희롱·성폭력을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성희롱·성폭력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징계를 받는다. 또한 초·중·고교와 대학에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이 보급된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단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 추진단)은 지난 4월 27일 서울역 인근에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자문위)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징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경미한 징계가 가능하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문위는 교육 분야 권력형 성비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학교 교원도 직접 성비위를 저지른 경우뿐 아니라 소속 학교의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성비위에 대응하지 않으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처벌받는다. 

자문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미성년자와 성인에 대한 성희롱을 구분하고 성풍속비위 관련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따돌림·부당한 인사조치·폭언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징계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특히 자문위원들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가해에 대한 징계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진단은 자문위 2차 회의에서 초·중·고교용과 대학용 성희롱·성폭력 상세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계획을 보고했다. 자문위는 매뉴얼에 ▲교원-학생 ▲학생-학생 ▲교원-교원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 간 성비위 유형과 대응 절차를 포함시키고,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박춘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총괄대책반장 겸 교육부 차관은 "성비위 사안의 고의적인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하고 2차 피해와 피해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면서도, 예방교육과 실효성 있는 가해 교원 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의 성비위 근절 운영 체계와 성비위 사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3일부터 8주간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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