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의미 있게 평가" vs 전교조, "최악"
교총, "의미 있게 평가" vs 전교조, "최악"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4.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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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발표···교육계 평가 엇갈려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초·중등 교원의 신규 임용인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중장기 대책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는 "최악의 교원수급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됐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발표하면서 임용 절벽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321명이었다. 이는 2017학년도보다 2228명 감소한 수치다. 신규 임용인원이 1년 만에 40% 이상 급감, 임용 절벽 사태가 예상되자 전국 교대생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결국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교원(공립 초·중등 교과교사)의 신규 임용인원 감축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0년에 전체 초등 학생 수는 41만 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 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 임용인원을 감축,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초등 15.2명) 또는 평균 이상(중등 11명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초등교원은 2019년 4040명(최대)에서 2030년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된다. 중등교원은 2019년 4460명(최대)에서 20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된다.

교육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자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교총은 "그동안 교총이 줄기차게 주장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대책 마련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특히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합의,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처럼 범정부적 대책이 아닐지라도 과거에 국가 차원의 수급계획이 발표됐지만 번번히 추진이 좌절됐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책도 혹여 도중에 이행력이 떨어지거나 멈추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기 어렵다"면서 "교원·교육의 안정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중장기 대책을 법정 계획화하는 등 교육법정주의를 보다 확고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교총은 "중앙정부 외에 교육청도 자체 수요 예측을 게을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급에 무계획적으로 대처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중장기 대책 발표를 계기로 교육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원수급 계획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정부 대책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는 "수업혁신을 포기한 최악의 교원수급대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 현상만 반영했을 뿐 학급당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는 교원 증원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반영됐다. 이로써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또 한 번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학급당학생수는 한 나라의 교육여건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인 잣대다. 그럼에도 이번 교원수급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학급당학생수 OECD 평균 이상 감축'이라는 과제가 쏙 빠져있다"며 "다분히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각 나라의 교육여건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가장 기초 기준인 학급당학생수를 빼놓은 것은, 이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교원 증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원 정원 축소는 기간제 교사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무분별한 기간제 교사 양산정책으로 5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이상의 고경력 기간제 교사도 1만 명이 넘는다"면서 "교원 수급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정부는 교원과 예비교사 등 당사자들과 함께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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