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 감축
2030년까지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 감축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4.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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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학생 수 감소 반영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임용 절벽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30년까지 초중등 교원의 신규 임용 인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안정 해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8월 '서울시 초등교원 선발인원 급감' 사태로 인해 사회적 쟁점이 됐던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발표하면서 임용 절벽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공립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3321명이었다. 이는 2017학년도보다 2228명 감소한 수치다. 신규 임용인원이 1년 만에 40% 이상 급감, 임용 절벽 사태가 예상되자 전국 교대생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교육부는 국무조정실, 행안부, 기재부 등과 함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초·중등 교원(공립 초·중등 교과교사)의 신규 임용인원 감축에 초점이 맞춰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0년에 전체 초등 학생 수는 41만 명(15%), 중등 학생 수는 69만 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 임용인원을 감축,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초등 15.2명) 또는 평균 이상(중등 11명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초등교원은 2019년 4040명(최대)에서 2030년 35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된다. 중등교원은 2019년 4460명(최대)에서 2030년 3000명(최대) 수준으로 신규 채용 규모가 축소된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의 주안점은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교실수업 혁신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며 "초등교원은 2022년까지 OECD 국가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15.2명) 수준을 달성하며 중등교원은 고교학점제와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하고 청년 일자리 차원의 안정적 신규 채용 규모를 고려, OECD 평균보다 개선된 교사 1인당 학생 수(11명대)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5년 주기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과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20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 등도 추진한다.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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