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발족···교육계, 현장성과 전문성 보강 주문
공론화위원회 발족···교육계, 현장성과 전문성 보강 주문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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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김영란 전 권익위 위원장···소통 분야 전문가 등 참여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에 이어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했다. 교육계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현장성과 전문성 보강,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구분 등을 주문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추진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대입개편특위와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체계를 모두 갖췄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당시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공론화 결과를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한다. 대입개편특위는 지난 23일 먼저 구성이 마무리됐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장본인이다.

위원으로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총 6명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는 공론화위원회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보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위원 명단을 보면 모두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전문가로 구성됐다"며 "공론화라는 명칭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나 공론화위원회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을 설계·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이 이들 전문가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대입제도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인사가 전무하다.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 의견과 대입제도 전문가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공론화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참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론화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교총은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며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교총은 "대입개편특위도 공청회, 협의회, 좌담회, 온라인 의견 제시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공론화위원회와 중복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입개편특위 또는 공론화위원회에 제시되는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획기적이기보다,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 간 역할 중복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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