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기관이 사학비리 혐의 사립대에 정보 유출
교육부 서기관이 사학비리 혐의 사립대에 정보 유출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4.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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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들, 교육부 서기관 엄벌과 김상곤 부총리 사과 촉구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 서기관이 사학비리 혐의를 받은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이름 등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부 서기관에 대한 엄벌과 김상곤 부총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폐교대학교권수호를위한교수연합회,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 분회 등 12개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는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 현직 간부(이 아무개 서기관)가 사학비리 제보자 이름과 구체적 내용을 몰래 빼내 거꾸로 대학에 알려준 보도를 접하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사법당국은 관련자를 철저히 수사해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5일 "교육부는 이 아무개 서기관이 사학비리 혐의로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 관계자를 만나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려줬다는 내용이 접수돼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서기관은 수원대 등 사학혁신추진단의 실태조사 대상에 오른 몇몇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이름과 교육부가 파악한 비리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사학혁신위원회 산하 사학혁신추진단이 사학비리 혐의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례로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수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수원대는 교비 유용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교육부 서기관이 수원대 등에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개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사학비리와 무관한 업무를 맡았던 서기관이 손쉽게 비밀 제보에 접근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개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는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하고 결단한 내부 제보자를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청산해야 할 거대하고 막중한 사학비리를 고려하면 참으로 안이하고 한심한 업무 처리 태도"라면서 "우리는 광주전남지역 여러 사학의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12개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 관료들이 자신의 직책을 더럽히는 독직(瀆職) 행위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교육부 관료가 현직에 있을 때 사학에 '은밀한 혜택'을 제공하고, 퇴직 후 사학 재취업 등으로 '보상'받는 일은 오래 전부터 일반화됐다"며 "이번 사건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교육부가 사학비리 척결 의지를 입증하려면 썩은 교육부 관료들을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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