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스타트, 자율개선대학 선정 최대 관심사"
"주사위는 던져졌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스타트, 자율개선대학 선정 최대 관심사"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4.2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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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페이퍼]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쟁점과 전망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의 희비를 가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스타트를 끊었다. 이제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는 자율개선대학 선정 여부다. 그렇다면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무엇이고 대학들은 왜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을까? <대학저널>이 5월호 ‘이슈 페이퍼’에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쟁점과 전망’을 정리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변경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알기 위해 먼저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알아야 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 대비를 위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도입했다.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총 3주기에 걸쳐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 대학별로 등급을 부여하고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2015년 8월 말에 발표됐다. 대학별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정해졌다. 등급별로 정원감축 비율[A등급: 자율감축 /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이 권고됐다. D·E등급 대학들의 경우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받았다. 특히 일부 E등급 대학들은 퇴출됐다. 

당초 교육부는 2018년 3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이를 위해 2017년 3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공개한 뒤 2017년 8월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1단계 → 자율개선대학 선정, 1·2단계 →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1단계 진단과 2단계 진단으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 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60% 내외)이 선정된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권역별(4년제 대학: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전문대학: 수도권/강원·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로 이뤄진다.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별도 평가 없이 일반재정지원도 받는다. 

2단계 진단에서는 1단계와 2단계 결과를 합산,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이 선정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만 특수목적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일부 역량강화대학의 경우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지원제한 Ⅰ유형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이 적용된다. 재정지원제한 Ⅱ유형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전면 제한이 적용된다.

대학들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위해 3월 27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6월에 1단계 진단 결과(자율개선대학 선정)를 대학별로 통보한 뒤, 8월 말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사활, 권역별 평가 최대 쟁점
대학들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을 숙원 과제로 꼽고 있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돼야 정원감축도 권고받지 않고, 일반재정지원도 별도 평가 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 변수는 권역별 평가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전국 대학 점수를 1위부터 최하위까지 매기고, 상위 순서대로 등급이 부여됐다. 그러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권역별로 대학 점수가 부여되고 순위가 정해진다.

문제는 전국 평가가 권역별 평가로 바뀌면서 대학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A지역에 우수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가정하자. A지역 대학들은 전국 단위로 경쟁했을 때 타 지역 대학들보다 점수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대다수 A지역 대학들이 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다. 하지만 A지역 대학들만 경쟁, 1차적으로 상위 50%에 속하지 못하면 타 지역 대학들보다 역량이 우수해도 결국 역량강화대학이나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을 꼽을 수 있다. 경인 지역 대학들은 서울 지역 대학들과 함께 수도권에서 평가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경인 지역 B대학 총장은 ”권역별로 평가하면 5000명~1만 명 정원 대학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경인 지역 대학만 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권역별 평가에 따른 희비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최대 쟁점이다.

8월 말 최종 결과 발표 주목 ··· 대학 입시에 참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는 2019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8월 말에 발표된다. 따라서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최종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에 진학하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되니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제한 유형Ⅰ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제한이 없지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은 제한이 없지만 일반 학자금 대출은 50%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Ⅰ유형·Ⅱ유형)과 학자금(취업후상환+일반)이 100% 제한된다. 특히 교육부는 재정지원제한 유형Ⅱ 대학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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