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후폭풍 '확산'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후폭풍 '확산'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4.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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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폐합" vs "신사법시험 도입"···지방 로스쿨은 직격탄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초로 공개됐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이후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통폐합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과 로스쿨의 실패를 인정,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특히 지방 로스쿨은 저조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연세대 1위···지방 로스쿨은 저조
법무부는 지난 23일 '제1회~7회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하게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제기 당사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다. 변협은 지난해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변협은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추가 제기했다.

법무부는 "로스쿨 간 과다 경쟁에 따른 교육 부실화와 서열화 우려 등을 고려, 로스쿨별 합격률을 비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공개 필요성을 고려,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공개 대상정보는 '제6회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이지만 취지를 고려해 '제1회부터 7회까지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을 모두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1회부터 7회까지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1만 3097명) 가운데 1만 884명이 변호사시험에 합격, 평균 합격률 83.10%를 기록했다. 로스쿨별로는 연세대가 94.02%의 합격률로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아주대(91.9%), 성균관대(90.43%)가 90% 이상 합격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희대(87.94%), 인하대(87.54%), 한양대(87.27%), 서강대(87.22), 이화여대(87.18%), 중앙대(87.09%), 영남대(86.71%), 한국외대(86.32%), 서울시립대(84.8%), 건국대(81.61%)가 80% 이상 합격률을 보였다.

반면 대부분 지방 로스쿨은 합격률이 80% 이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남대 79.8%,  부산대 77.26%, 충남대 75.69%, 강원대 75.68%, 충북대 72.87%, 동아대 67.82%, 제주대 67.78%, 원광대 62.6% 등이었다.

"로스쿨 통폐합" vs "신사법시험 도입"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소송 제기 당사자인 변협은 로스쿨 통폐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학교수들은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문하고 있다.

변협은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는 교육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로스쿨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되며, 국민들이 로스쿨을 평가할 중요 지표가 될 것"이라면서 "7회 시험 동안 누적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은 94.02%인 반면, 가장 낮은 로스쿨은 62.6%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치러진 5, 6, 7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합격률이 가장 높은 로스쿨이 86.12%, 79.31%, 73.38%이지만 가장 낮은 로스쿨은 26.87%, 28.77%, 27.43%로 합격률 편차가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 발표된 합격률에 따르면, 로스쿨 간 학력 수준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위 로스쿨은 학력 수준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전국적으로 난립해 있는 25개 로스쿨을 통폐합, 균등한 교육 제공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일본 서열 7위 메이지대 로스쿨은 정원을 120명에서 40명으로 감축하면서 로스쿨 교육을 보다 충실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 로스쿨도 수험생 수만 늘리기보다 결원보충제 폐지, 입학정원 축소를 통해 불합격자 양산을 막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변협은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통폐합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수한 법조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법학교수들은 로스쿨의 실패를 지적하며, '신사법시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법무부 공개 내용을 보면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며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했다"고 말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한 배경은 사법시험 제도 폐해를 제거하는 데 있었지만 사법시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 폐단으로 재탄생, 오히려 더 부각되고 있다"면서 "법학 교육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로스쿨 제도는 사법시험 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이 응시할 수 있도록 '신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 로스쿨 직격탄···대책 마련 고심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 이후 지방 로스쿨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다수 지방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수도권 소재 로스쿨에 비해 저조하기 때문이다. 실제 영남대(86.71%)를 제외하고 전남대(79.8%), 부산대(77.26%), 충남대(75.69%), 강원대(75.68%), 충북대(72.87%), 동아대(67.82%), 제주대(67.78%), 원광대(62.6%) 등이 60~70%대의 7년간 누적 평균 합격률을 보였다.  

연도별로 따져보면 더욱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 1위 합격률(서울대·78.65%)과 최하위 합격률(원광대·24.63%)의 차이는 3배가 넘는다. 또한 강원대(43.02%), 부산대(41.74%), 충북대(31.62%), 동아대(30.18%), 전남대(44.81%), 제주대(28.41%), 충남대(41.15%) 등이 평균 합격률(49.35%)에 미치치 못했다. 한 지방 로스쿨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현재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세부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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