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중립성·전문성 '도마 위'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중립성·전문성 '도마 위'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4.2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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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명으로 구성···대학 교수가 최다, 학부모는 배제
진보, 친정부 성향 인사 참여···객관성에 의문부호 제기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가 출범과 함께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입개편특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입개편특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교육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특위 구성···총 13명 참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지난 23일 대입개편특위를 구성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공론화 결과를 대입특위에 제출한다.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대입개편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4명) ▲협의회 추천(3명) ▲교육전문가(4명) ▲언론인(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전 한성고·양정고 교사), 김대현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부산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박명림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김진경 상근위원의 경우 대입개편특위 위원장도 맡는다.

협의회 추천인사로는 강석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충북보건과학대 바이오생명제약과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전 경희대·성균관대 입학사정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가 참여한다.

또한 교육전문가로는 김무봉 동국대 교무처장(현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형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전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위원회 위원장/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가 참여하며 언론인으로는 강홍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오창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개편특위 구성 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면서 "4월 중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민제안 열린마당, 온라인 의견수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회 등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교수 최다···언론인 포함, 학부모는 패싱
진보, 친정부 성향 인사 참여···중립성, 전문성 의문 제기

대입개편특위 위원 명단을 보면 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다. 대학교수 위원은 김대현 위원장(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박명림 위원장(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강석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충북보건과학대 교수), 김무봉 동국대 교무처장(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 등이다. 또한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인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다. 결국 대학 관련 인사만 7명이다. 총 13명의 대입개편특위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다.

반면 전·현직 교사 위원은 3명(김진경 상근위원/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 교육기관 전문가 위원은 1명(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언론인 위원 2명(강홍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오창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다.

이에 교육계는 대입개편특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개편특위 구성 시 중립성과 아울러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13명 명단을 살펴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 대입제도는 유·초·중·고 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대입개편특위에는 유·초·중·고 교육과 무관한 대학 관련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언론인도 2명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대입개편특위 구성에서 '현장 패싱', '교사 패싱'이 부각되자 교사 2명을 위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적은 수"라면서 "더욱이 개인으로서 교사는 현장 교사들을 대표하지 못한다. 현장 대표성은 규모 있는 단체가 확보할 수 있다. 단체의 대표성은 각종 토론과 회의, 의견수렴과 의견조사 절차 등의 과정을 통해 뒷받침된다. 이번 명단은 현장 경험에서 나오는 살아 있는 전문성을 애써 무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대입개편특위는 위원 개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대입개편특위에서 한국교육을 정상화할 대입제도가 입안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장을 배제하고 만드는 정책은 결국 현장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 친정부 성향의 대입개편특위 위원들도 중립성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진경 위원장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 출신이자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을 지냈다. 장수명 위원장과 박명림 위원장도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가 회장을 지낸 한국교육평가학회와 김대현 위원장이 회장을 지낸 한국교육과정학회는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대입개편특위 구성원 면면을 보면 진보성향 또는 현 정부에 우호적이거나 학생부종합전형을 찬양하는 인사들이 대부분이라 중립성을 상실했다"면서 "앞으로 있을 공론화 과정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대입개편특위가 진보,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대부분 구성됐기 때문에 객관적·중립적인 공론화 과정을 기대할 수 없고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개편이 이뤄져야 함에도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하는 인사를 배제했다는 것은 여론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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