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블라인드 면접 반영"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고교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블라인드 면접 반영"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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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페이퍼] ‘2018년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총정리’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8년 대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다. 따라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대학에 진학하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저널>이 4월호 ‘이슈 페이퍼’에서  ‘2018년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정리했다.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사업이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 LINC+)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의 체질을 ‘산업선도형 대학’으로 개편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시행했다. LINC+ 사업은 LINC 사업 후속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7년 산학협력 고도화형(4년제 대학 55개교+전문대학 15개교)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4년제 대학 20개교+전문대학 44개교)으로 구분, LINC+ 사업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2018년 혁신선도대학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00억 원이다. 최종 10개교가 선정된다. 교당 지원금은 10억 원 내외. 지원 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다. 단 2019년 단계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혁신선도대학 사업에는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에 선정된 4년제 대학(55개교)만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1차(서면)와  2차(대면)로 진행된다. 1차평가는 사업 신청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2차평가는 15개교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3월에 평가를 실시, 4월에 최종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육방법 혁신을 추진한다.

블라인드 면접, 부모 직업 기재 금지 반영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개선,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총 559억 4000만 원이다. 교육부는 65개 내외 대학을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학은 유형Ⅰ(60교 내외)과 유형Ⅱ(5교 내외)로 구분·선정된다. 유형Ⅰ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모든 대학이 신청할 수 있다. 유형Ⅱ는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경기·인천 제외 지역 소재 대학 가운데 2020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정원 내외 합산) 대학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지방 중·소형 대학은 유형 Ⅰ과 유형 Ⅱ에 이중신청할 수 없다.

교육부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2018년 사업계획, 2019학년도·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단순화·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할 방침이다. 특히 ‘2017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대비,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부터 대입전형 단순화·공정성 제고 평가항목이 신설되고 대학 책무성 확보 실적평가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입전형 단순화 차원에서 지원 대학들은 2020학년도부터 필수로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전형’을 ‘학생부종합(글로벌전형)’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제출 서류 간소화 등 대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 평가가 강화된다.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입 블라인드 면접(출신 고교 등) 도입 노력(4점)’ 항목과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2점)’ 항목이 신설된다.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대학 제재도 강화, 3진 아웃제(1차 위반 시 감점→2차 위반 시 가중 감점·사업비 삭감→3차 위반 시 차년도 사업 배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대학들의 책무성 확보를 목적으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인건비 10% 이상 대응 투자(유형Ⅰ)가 의무화되고, 전년도 사업 실적평가가 강화된다. 실적평가는 2017년 지원 대학(62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 결과는 ‘2018년 지원사업 선정평가’에서 가·감점으로 반영된다. 가·감점 배점은 기존 ‘-2점∼+2점’에서 ‘-5점∼+5점’으로 강화된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면 2년간 정부 지원을 받는다. 단 사업 선정 1년 후 중간평가에서 70점(100점 만점) 이하를 받으면 정부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 10교 내외를 탈락시키고, 추가 지원 대학을 재선정할 계획이다.

실험실 창업 대표대학 육성
2018년에 실험실 창업 대표대학이 육성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4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 선정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실험실 창업이란 대학이 논문 또는 특허형태로 보유한 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뜻한다. 따라서 아이디어 기반의 일반 창업과 다르다. 특히 신기술을 바탕으로 새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창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와 기업 생존율이 우수하다. 실제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스탠포드대(Stanford University)와 MIT 등이 실험실 창업을 통해 총 6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7년 5월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을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시범대학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술 발굴, 법인 설립,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창업 펀드 조성 등을 지원했다. 이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도입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에는 창업선도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다. 창업선도대학은 중소기업청이 선정·지원한다. 2018년 기준 43개 대학이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1단계 평가(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환경성 등)와 2단계 평가(대학의 창업실적·의지, 인프라·인력·교육 프로그램 등)를 거쳐 5개 대학 내외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 발표 예정 시기는 4월 말 또는 5월 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5억 원 내외 예산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3년(2018년~2020년)이다. 단 2년 후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되면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내 제도를 구축하고, 우수 기술 창업 인재 발굴과 육성 체계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실험실 창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바이오, 나노 등 창업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다. 특히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지원(창업 공간, 자금, 시제품 제작 등)이 이뤄진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예고’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 예산으로 31억 8000만 원을 편성했다. 앞서 2016년 2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특수외국어교육법)’이, 2016년 8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된 데 이어 교육부는 2017년 3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17~21)’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수외국어교육법’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국가 교류 다변화 ▲해외 취·창업 등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신수요를 반영, 주요 외국어(영어·중국어·프랑스어 등) 외에 국가발전 차원에서 필요한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해당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은 크게 특수외국어 실태조사·수요분석,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인력 양성·활용,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인프라 구축의 4대 전략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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