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
"대학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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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블라인드 채용 확산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학생들은 1학년 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취업, 학업과 일을 병행한다. 또한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인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취업, 창업,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역량강화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가 신설된다. 계약학과란 대학이 국가·지자체·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학과다.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으로 구분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채용을 조건으로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학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국가·지자체·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해 대학에 위탁, 운영된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통상 졸업 후 취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1학년 과정을 마친 뒤 약정 기업에 취업한다. 이후 2~3년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위를 취득한다.

예를 들어 3년 6학기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가 운영될 경우 학생들은 1학년 때 대학에서 기업 맞춤식 전공 집중기본교육을 이수한다. 이어 2~3학년 때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현장실무 교육과 심화교육을 받는다. 정부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제도 신설을 위해 오는 상반기에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내년부터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을 매년 10개교씩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후진학자 전담과정(학과 모집 대상 전원을 재직자 또는 경력자로 선발하는 과정) 운영대학을 대상으로 지원(교육과정 개발비·운영비·시설비 등)을 확대하고, 권역별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학습경험인정제도(재직 경력 등을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활용 대학이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 지원 시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려금이 신설, 직업계고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일반계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에게 취업연계 장려금(1인당 400만 원, 저소득층 우선)이 지원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졸 중소기업 취업장려금과 국비 유학 지원, 대학의 재직자 특별과정 정원 확대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겠다"며 "유망산업 맞춤형 교육과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등 2만 명의 미래 핵심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공기관과 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취업준비생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은 "공공기관과 은행 등의 채용비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좌절감이 크다"(2018년 2월 청년간담회), "취업준비생들에게 '무엇을 보고 뽑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2017년 11월 노사정위 청년고용협의회 청년위원 제안서),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2017년 12월 정책공모전 '불합격 사유 한줄 피드백' 제안자) 등을 토로했다.

결국 정부가 나선다. 핵심은 블라인드 채용이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기업 대상 컨설팅·교육 실시, 취업준비생 대상 설명회 개최, 모범사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특히 정부는 '채용절차법'을 개정, 공공부문 채용비리 엄단과 채용비리 제재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2018년 30만 원, 3개월→2019년 50만 원, 6개월)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정기세무조사 제외 기업 우선 선정 ▲대기업이 협력사 일자리 창출 지원 시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부여 ▲일자리 매칭펀드(1000억 원) 조성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 개선(중소기업 의무 종사 기간 2년에서 1년 5개월로 단축) ▲신규 채용 인건비(1인당 월 40~80만 원)과 임금보전(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지원 등이 추진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책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청년일자리를 모든 정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면서 "청년 그리고 현장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정책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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