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대 '최고'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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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국어 사교육비 대폭 증가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실시되면서 국어 사교육비가 대폭 증가했다. 일종의 풍선효과(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가 작용한 셈이다. 이에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초·중·고 1484개교 학부모 4만여 명(학급 담임·방과후 교사 포함)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출한 사교육비와 교육비를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6000억 원으로 전년(18조 1000억 원)에 비해 5620억 원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8조 1000억 원(4.9%↑), 중학생 4조 8000억 원(0.2%↑), 고등학생 5조 7000억 원(3.2%↑)이었다.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이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25만 6000원) 대비 1만 5000원 증가, 27만 1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7년부터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치다. 명목 사교육비가 아닌 1인당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학원과 보습교육 물가상승률 반영)로 계산하면, 2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5만 3000원(4.8%↑), 중학생 29만 1000원(5.7%↑), 고등학생 28만 4000원(8.4%↑)이었다. 또한 1인당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만 8000원으로 전년(19만 1000원) 대비 6000원(3.4%↑) 증가했다.

특히 국어 사교육비 증가폭이 다른 과목에 비해 두드러졌다. 1인당 월평균 국어 사교육비는 1만 8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14.2% 증가했다. 반면 영어는 0.5%(7만 9000원), 수학은 3.3%(7만 8000원)에 불과했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실시되면서 국어 점수가 당락에 미칠 영향력이 커졌다고 판단, 사교육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어 사교육 억제를 위해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니, 오히려 국어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풍선효과가 작용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 증가도 눈에 띈다. 월평균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비는 전년(6만 3000원)보다 8000원 증가, 7만 2000원을 기록했다. 교과 사교육비보다 증가폭이 크다.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예술·체육 분야 관심과 학습욕구가 증대함으로써 사교육비 총액 가운데 예체능과 취미·교양 사교육 비중이 2012년 18%에서 2017년 27%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가구 소득수준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가구 45만 5000원, 200만 원 미만 가구 9만 3000원으로 4.9배 차이를 보였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9만 원), 대구(30만 원), 경기(28만 6만 원) 순으로 높았고 전남(15만 7000원)이 가장 낮았다.

그렇다면 사교육의 이유가 무엇일까? 사교육 수강목적을 보면 교과의 경우 학교수업 보충·심화가 48.8%로 1위였다. 이어 선행학습 20.9%, 진학준비 17.0%, 불안심리 5.2%, 기타 3.0%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선행학습(4.3%p↓)과 진학준비(1.5%p↓)는 하락했고, 학교수업 보충·심화(4.7%p↑)와 불안심리(0.3%p↑)는 상승했다. 예체능과 취미·교양의 경우 취미·교양·재능 개발 58.6%, 진학준비9.8%, 학교수업 보충·심화 9.4%, 친구 사귀기 9.1%, 기타 2.1%였다. 

'2017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사교육비 총액이 증가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7년 사교육비 총액은 초·중·고 학생 수가 전년보다 2.7% 감소했음에도 불구,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면서 "2015년까지 감소하던 사교육비 총액이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효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긴급 경고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고교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폭증과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사교육비 증가는 수능 영어 절대평가 추진으로 인한 사교육 풍선효과"라며 "수능 절대평가를 일부 과목에 한정할 때 풍선효과는 심화될 것이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이유와 관련, 학교수업 보충이 1위라고 응답한 상황을 볼 때 고교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된다"면서 "내신 사교육비 억제를 위한 내신 절대평가 전면 도입과 학교 수업, 평가 혁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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