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원서가 이면지로? 개인정보 유출 심각"
"입학원서가 이면지로? 개인정보 유출 심각"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1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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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대학·민간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ㅇㅇ아파트에서는 거주자 대신 경비실에서 택배기록대장을 등록한 후 택배를 보관합니다. 그런데 택배기록대장 이면지가 ㅇㅇ대학 입학원서네요. 개인신상(사진·이름·주민번호·거주지 등) 등이 기록됐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2. "ㅇㅇ학원 웹사이트에 ㅇㅇㅇ라는 ID로 회원 가입했습니다. 수강 종료 후 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저의 정보가 폐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이하 행안부) 운영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학과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가 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대학과 학원 등 교육기관은 학생과 수강생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59개 기관 가운데 49개 기관에서 69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율은 학습지(100%)가 가장 높았다. 이어 대학(84%)과 학원(67%) 순이었다. 주요 법 위반 사항은 안전조치의무, 파기,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등이었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2017년 실태조사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교육기관 등 총 20곳이다. 현장점검 확인 항목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 경과 개인정보 파기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위반(접근 권한 관리,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점검 등) 등이다. 

행안부는 먼저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김혜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2017년도 교육분야 현장점검 위반사례를 분석·활용, 현장점검 대상기관이 사전에 자체 점검·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할 것"이라면서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해 교육분야 개인정보 보호 인식과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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