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에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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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학평의원회 요구 시 자료 제출, 회의록 공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사립대뿐 아니라 국·공립대도 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학평의원회가 요청하면 총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은 10일 이내에 공개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2017년 11월 28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15일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발전계획 등을 심의하며 대학구성원들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는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였다. 하지만 국·공립대는 학칙에 따라 설치 여부를 결정했다.그러나 국·공·사립대 관계없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고등교육법'(제19조의2 신설)이 2017년 11월 28일 개정됐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총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단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대학평의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거나 비공개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통해 4월 25일까지 관계 부처와 대학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와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5월 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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