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노동자 해고,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반영 추진"
"청소노동자 해고,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반영 추진"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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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 발의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최근 일부 대학들이 청소노동자들을 해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학이 부당하게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할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반영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로부터 청소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학 청소노동자 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연세대 등 일부 대학들이 외주용역업체 청소노동자는 물론 경비노동자를 감축하거나 청소·경비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세대는 지난해 말 청소 노동자 17명과 경비 노동자 15명이 퇴직했지만, 청소노동자 1명만 충원하고 아르바이트 인력 5명을 채용했다. 일부 경비 업무는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10명), 홍익대(4명), 덕성여대(1명) 등도 청소 또는 경비 노동자를 감축했다. 해당 대학들은 한결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족 문제와 외주용역 문제를 이유로 청소·경비노동자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의 재정지원 평가요소에 대학의 사회적 책임 항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의 법안에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에 ESG 개념이 도입된다. ESG는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다. 한국거래소 산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ESG를 통해 기업이 직원, 고객, 주주, 환경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리고 지배구조는 투명한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강 의원은 법안에서 대학도 기업처럼 사회적 책임 항목을 실천·공시하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대학이 부당하게 청소·경비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정작 학교 운영에 있어 비윤리적· 이기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이 기업 경영 논리에 매몰, 사회적 역할을 저버리는 것은 대학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고 주객전도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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