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 선출-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국립대 총장 선출-재정지원사업 연계 폐지"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7.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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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표
국립대가 자율적으로 총장 선출 방식 선택
총장 공석 국립대 대상 임용 절차 재추진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폐지된다. 또한 총장 공석 국립대들을 대상으로 임용 절차가 재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9일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강력한 재정 연계 등을 통해 대학의 총장 선출 자율권을 침해하고 무순위 추천 등을 통해 대학 의사 반영을 제약하는 등 일방적인 국립대 총장 임용과정에서 발생한 교육적폐를 해소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주도가 아닌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립대 총장을 임용한다는 새 정부의 개혁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에서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용한다. 국립대들은 1980년대 대학 민주화 운동 이후 직선제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파벌 형성, 흑색 선전, 부정 선거 등 직선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직선제 부작용 해소를 명목으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국립대들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유도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직선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연계, 직선제 실시 국립대를 대상으로 사업 선정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을 줬다. 결국 국립대들은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총장 선출 방식을 변경했다.

그러나 2015년 8월 부산대 국문과 고현철 교수가 직선제 폐지에 반발,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총장 직선제 불씨가 재점화됐고 부산대를 시작으로 총장 직선제가 다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법률상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추천위원회 선정)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대학구성원 참여제, 즉 간선제로 단일화한 것.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1순위가 아닌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용, 논란이 일자 박근혜 정부는 국립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 방식을 순위(1순위와 2순위)에서 무순위로 변경했다. 그러나 2순위 후보자 임용을 비롯해 임용 제청 거부 등 박근혜 정부에서 국립대 총장 선출은 끊임없이 갈등의 대상이었다. 심지어 임용 제청을 거부당한 총장임용후보자들은 소송까지 제기했다.

9개 국립대들은 총장이 임용되지 않아 총장 공석 사태를 겪고 있다. 대상은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방송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국립대 총장 선출에 따른 갈등과 논란을 해결하고자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과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연계가 2018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따라서 국립대는 자유롭게 총장 선출 방식(직선제 또는 간선제)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총장임용후보자 무순위 추천은 다시 순위 추천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교육부는 2순위 후보자 임용에 대해 국립대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할 방침이다. 즉 국립대가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한 뒤 교육부 심의 결과 1순위 후보자가 '부적격', 2순위 후보자가 '적격'으로 판명되면, 국립대가 2순위 후보자 임용을 수용할 것인지 먼저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는 2순위 후보자 임용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 발표와 함께 총장 공석 국립대를 대상으로 총장 임용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등 5개 국립대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이 완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 등 4개 국립대는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한 뒤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후보자 재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등에 대해서는 2순위 후보자 임용과 관련,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친 뒤 임용 절차를 추진한다"며 "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 등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한 뒤 후보자별 적격 여부를 대학에 통보할 것이다. 이어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적격'으로 판단된 후보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대학의 의사를 반영, 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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