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실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예고"
"19대 대선 실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예고"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6.12.2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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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리 보는' 2017년 교육계 핫이슈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7년 12월 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가 실시된다. 이에 교육계도 대선을 앞두고 교육 대통령 선출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 또한 2017년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실시될 예정이고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현장에 처음 도입된다. <대학저널>이 '미리 보는' 2017년 교육계 핫이슈를 짚어봤다.

핫이슈1! 19대 대선 실시, 교육계 목소리 높이기 '시동'
2017년 12월 20일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다. 한 가지 변수는 조기 대선 가능성.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결정한다. 기간은 최장 180일 이내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정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일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탄핵안 파기와 함께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가 이뤄진다. 동시에 19대 대선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된다.

2017년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 교육계의 행보도 바빠진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대선 때마다 교육계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과 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최대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정책선거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19대 대선에서도 교육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교육운동연대, 교육을바꾸는 새힘 등 진보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도종환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등과 함께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11월 29일과 30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와 220호에서 진행됐으며 2017년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과 대통령 선거 이후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체제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좋은교사운동은 9월 26일부터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기본학력보장지원법: 완전학습은 불가능한가'(9월 26일) ▲'기본학력보장을 위한 지원 시스템 어떻게 만들 것인가?'(10월 10일) ▲'교육과정다양화: 무학년학점제는 불가능한가'(10월 24일) ▲'평가: 지필평가는 반드시 필요한가? 교사별절대평가는 불가능한가?'(11월 7일) ▲'학생부 종합전형, 어디로 가야 하나?'(11월 21일) ▲'수능 절대평가 및 논술고사화, 불가능한가?'(12월 5일) ▲'대학서열화, 해법은 무엇인가?'(12월 19일)를 주제로 '교육대통령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핫이슈2!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가는 연기 주문
2017년 대학가의 최대 이슈 가운데 하나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다. 현재 교육부는 학령인구감소 시대를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한 뒤 등급(A~E)을 구분, 각 등급별로 정원을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다. 교육부는 3주기에 걸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 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앞서 2015년 8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4년제 대학은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고 전문대학은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은 ▲A등급 자율감축 ▲B등급 4%(4년제 대학), 3%(전문대학) ▲C등급 7%(4년제 대학), 5%(전문대학) ▲D등급 10%(4년제 대학), 7%(전문대학) ▲E등급 15%(4년제 대학), 10%(전문대학)다.

일각에서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에 실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가에서 2018년 시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비,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하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018년 실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제외된 현장방문평가 도입 ▲'교육여건' 평가 시 일정한 절댓값 제시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예정대로 2017년에 실시할지, 아니면 대학가의 의견대로 2018년에 실시할지 2017년 새해 벽두부터 대학가의 초미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핫이슈3!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현장 최초 도입
국정 역사교과서가 2017년부터 학교현장에 처음으로 도입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0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이하 국정교과서)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 국정교과서는 집필과 교과서 감수·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 적용을 앞두고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단체, 교육감 등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확산되면서 결국 교육부는 2017년 3월 전면 적용 철회 입장을 밝혔다. 즉 2017년의 경우 국정교과서 사용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018년의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는 게 교육부 방안이다. 비록 연구학교에 제한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가 2017년부터 학교현장에 처음 보급된다.   

핫이슈4! 교육용 전기료 인하, 찜통교실 '숨통'
2016년 학교현장을 강타한 찜통교실 논란. 원인은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다. 즉 비싼 전기료 때문에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에어컨 설치조차 여의치 않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주택용에는 6단계 누진요금제가 적용되고, 일반용·교육용·산업용에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란 전력 소비가 급증하는 계절(여름·겨울)과 시간대(최대부하)에 높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적은 계절(봄·가을)과 시간대(경부하·중간부하)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교육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이 피크(peak·최고조)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것. 피크 전력 사용량은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요율(料率·요금의 정도나 비율)이다. 이러한 요금체계 때문에 학교의 전력 사용량이 미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담 단가가 높게 책정되고 있다.

그러자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 초·중·고교와 유치원 전기요금을 20% 할인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교육계는 2017년부터 교육용 전기요금이 연간 1000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서는 지속적인 전기료 인하 노력을 주문하고 있다.

핫이슈5!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전환, 대입 지각변동 '예고'
2017년 대입 지도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2017년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18 수능)에서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즉 2018 수능부터 영어 영역 성적이 한국사 영역과 마찬가지로 등급만 제공된다. 따라서 90점 이상만 획득하면 모두 1등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 전환에 따라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풍선효과가 대표적이다. 대학들이 영어 영역 반영 비율을 낮추면서 국어, 수학, 탐구 영역 반영비율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이 서울 주요 15개 대학과 7개 거점국립대의 2018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영역별 반영비율에서 영어가 9.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탐구는 4.3%포인트, 국어는 2.7%포인트, 수학은 1.5%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영어 영역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포함 여부에 따른 유불리도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부소장은 "서울대와 고려대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영어 포함, 3개 영역 등급 합 얼마'식으로 정한다. 영어가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평가 시절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쉽다"면서 "만일 수능최저학력기준이 '3개 영역 합 7'이라면 영어에서 1등급을 확보할 경우 나머지 영역에서 6만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소장은 "연세대의 경우 '영어를 2등급으로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 4개 영역(국어·수학·탐구 2과목)에서 합 얼마'식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정한다. 따라서 서울대와 고려대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처럼 수능최저학력기준에 영어가 포함된 경우와 별도로 분리된 경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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