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강타,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 강타, 민중은 개·돼지 발언 파문"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6.12.26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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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2016년 교육계 10대 뉴스 선정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6년이 저물고 있다. 매년 한 해를 마무리지으며 '다사다난(多事多難·여러 가지로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2016년만큼 '다사다난'했던 해가 있었을까? 최순실 게이트가 탄핵정국까지 이어지며 교육계를 강타했다. 나향욱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은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국정 역사교과서 갈등이 재현됐다. 또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고 '찜통교실', '식중독', '지진'으로 학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학저널>이 2016년 교육계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1.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 교육계 '강타'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 가결되기는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후 2번째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뒤 대한민국이 결국 탄핵정국을 맞았다.

교육계도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었다. 교육부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교육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야권은 탄핵정국을 이용,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육정책이 '강행'과 '대수술'의 갈림길에서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가에 최순실 게이트 불똥이 튀었다. 이화여대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과 학사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개교 130년 만에 검찰 수사망에 올랐다.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개명 전 장유진)는 연세대 재학 시절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위반, 졸업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연세대에 대한 행정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가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시국선언과 동맹휴업을 통해 지성의 전당으로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동맹휴업이 대규모 촛불집회의 불씨가 됐다고 볼 수 있다.

2. "민중이 개·돼지라고?" 국민적 분노 폭발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회관이 7월 7일 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발언)

'민중은 개·돼지' 발언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발언의 주인공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단 2~3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부 주요 정책을 기획·조율하는 자리다. 나 정책기획관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다. 교육부 대학지원과장, 교직발전기획과장, 지방교육자치과장을 거쳐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했다.

파문이 커지자 나 정책기획관은 7월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전체회의에 참석, "공무원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말을 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술이 과했고 당황스러웠다. 가판 기사를 보고 오후에 해당 신문사를 찾아가 과음해 실언을 했다고 사과했다. 제 본심이 아니란 말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7월 19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나 정책기획관 사태를 계기로 인사혁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본부 간부 임용 시 공직관 검증 절차를 강화해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춘 인재가 배치되도록 하겠다"면서 "국과장급 직위의 신규 임용 또는 전보 시 공직관, 교육철학, 윤리관, 성 관련 위반 경력 등을 검증하는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고 5급 사무관 승진이나 교육부 전입 직원에 대해서도 심층면접을 강화, 공직관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3. 국정 역사교과서 갈등 '재현'
교육부는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국정 역사교과서의 특징은 ▲대한민국 정통성 강조('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변경)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 개발 등 상세 서술 ▲역대 정부의 독재 서술 ▲동해 표기의 역사적 연원 제시 등이다. 

하지만 야권은 현장 검토본 공개 즉시 뉴라이트 성향의 집필진 대거 참여, 친일독재 미화 등을 주장하며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야권은 교육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12월 13일 개최된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각자의 노트북 앞에 '박근혜 교과서 폐기'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기도 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2017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지면서 시행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4. 교육계 지형 바꾼 '김영란법'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금지된다. 또한 금품 수수도 철저히 규제된다. '김영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은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대표자와 임직원)와 공직자 등의 배우자다. 공공기관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도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시행 이후 교육계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 고질적인 접대와 청탁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 좋은교사운동은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불편한 촌지나 찬조금을 거절하는 명분이 뚜렷해졌다. 학교의 공사 등을 둘러싼 비리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학부모와의 관계, 상급자와의 관계, 업체와의 관계 등에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직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애매한 규정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례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위'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했다. 그러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꽃 한 송이가 죄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김영란법'의 개선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5. 20대 교문위 출범, 그러나 파행 '도돌이표'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0대 국회가 5월 30일 출범했다. 19대 국회가 '여대야소'였던 것과 달리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형성됐다. 교육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문위 역시 여소야대에 맞게 힘의 균형이 맞춰졌다. 

즉 19대 국회 하반기 교문위의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에서 16명의 의원이, 더민주에서 12명의 의원이, 정의당에서 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따라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반면 20대 국회 상반기 교문위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더민주 의원이 12명, 새누리당 의원이 12명, 국민의당 의원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권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점했다. 

하지만 20대 교문위는 19대와 마찬가지로 초반부터 파행의 늪에 빠졌다. 20대 교문위 첫 번째 국정감사는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보이콧(Boycott·거부), 한 때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합류 이후 국정감사 일정도 최순실 게이트 증인 채택 문제 등으로 순탄치 못했다.

6.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교육계 '충격'
2016년 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한 섬마을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여교사를 성폭행한 것. 사건 발생일은 5월 21일 토요일 오후 6시경. 당시 A 여교사(20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선착장 주변에 위치한 B 씨의 식당을 방문했다. 앞서 A 여교사는 3월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으며 학교 관사에서 생활했다. A 여교사는 평소에도 B 씨의 식당에서 종종 식사를 했고 학부모 모임에서도 B 씨를 만났다.

당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B 씨는 A 여교사에게 친한 척을 하며 술을 권했다. 처음 A 여교사는 다음날 섬 일대 여행을 이유로 거절했다. 하지만 B 씨는 물론 C 씨 등 B 씨의 지인들까지 술을 권하면서 A 여교사는 인삼주를 10잔 넘게 마셨고 그만 정신을 잃었다.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B 씨는 A 여교사를 학교 관사로 데려다 줬다. 하지만 관사에 도착한 B 씨는 A 여교사에게 몹쓸 짓을 했다. C 씨와 또 다른 주민 D 씨도 관사를 찾아 A 여교사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A 여교사는 사건 발생 이후 정신을 추스린 뒤 경찰 112 종합상황실에 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엄상섭)는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B 씨 등 3명에게 징역 12∼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B 씨 등은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또한 교육부는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 비상연락 체계와 경찰과의 공조시스템 구축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7. '찜통교실', '식중독', '지진'에 학교 '흔들'
2016년 학교 현장은 유독 힘들었다. 찜통교실, 식중독, 지진에 연신 고초를 겪었기 때문. 8월 16일 당시 2254개교(초등학교 82개교, 중학교 723개교, 고등학교 1449개교)가 개학한 가운데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에 따라 11개교가 개학을 연기했다. 38개교는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원인은 찜통교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비싼 전기요금체계 때문에 에어컨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에어컨 설치조차 여의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식중독 의심환자까지 발생하며 학교 급식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남과 울산 소재 학교 등도 벽면 균열, 천장 조명 추락, 유리창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교육용 전기료 인하 요구가 확산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 초·중·고교와 유치원 전기요금의 20% 할인 내용이 담긴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급식 운영실태 전면 공개 ▲'학생건강식단' 개발 ▲'입찰비리 관제시스템' 개발 등을 담은 급식체계 개선방안과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 완료 ▲예산 지원 2000억 원 수준 확대 등을 담은 지진피해 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했다.

8. 측근 비리 의혹, 교육감 '수난시대'
교육감들이 2016년 측근 비리 의혹으로 수난시대를 보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의 이종 사촌동생인 진모 씨와 일출산악회 총무 한모 씨를 구속했다. 일출산악회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박 교육감의 외곽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창원교육지원청 공무원 김모 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인 조모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조 씨의 혐의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 서울 소재 2개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주겠다며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의 뒷돈을 받은 것. 이에 조 교육감은 "저를 믿고 교육혁신의 길에 함께 하고 계신 교육가족과 서울시민께 죄송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측근 비리 의혹의 직격탄을 맞았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A씨와 이 교육감의 측근인 B씨와 C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기각됐다.

이처럼 교육감들의 측근 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자 교육계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교총은 "학교현장에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교원들에게 깨끗하고 정직할 것을 강요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비리를 저질러 왔다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교육감 측근들의 연이은 비리로 우리 사회에 교육계가 마치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는 개탄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9. 명문대 진학에 눈 멀어 학생부 조작 '파문'
명문대 진학을 위해 교장이 교사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조작을 지시하고 교사는 학부모들에게 대가성 사례비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학생부 조작, 교비횡령, 과외교습 등의 혐의로 광주 소재 모 사립고 A교장과 B교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7월 학생부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교장과 B교사 등의 혐의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229회 무단 접속한 뒤 25명의 학생부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회 조작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A교장은 1등급 학생을 선발, 1등급 성적 유지를 위해 학생부를 수정하도록 B교사 등에게 지시했다. 현재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부 성적이 좋을수록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  A교장은 학생들이 1등급을 유지하도록 학생부 조작을 지시했고 심지어 B교사는 개인적으로 성적을 조작한 학생의 학부모에게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학생부 조작 방지를 위해 교육부는 11월 23일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생부 권한 부여와 입력 주체 명시, 학적 사용 용어 정비, 학생부 인증 절차의 금융거래 수준 강화 등을 담고 있다. 

10. 6월 모의평가 문제 유출 일파만파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앞두고 실시된 6월 모의평가(이하 6월 모평) 문제가 유출,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6월 2일 2017학년도 수능 대비 6월 모평을 실시했다. 당시 6월 모평에는 전국 고3 수험생들과 재수생 등 60만여 명이 응시했다.

그러나 평가원에 따르면 학원강사 이 씨가 강남 소재 학원 등의 강의에서 언급한 지문이 6월 모평 국어 영역 지문으로 출제됐다. 즉 이 씨는 6월 모평 국어 영역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등에서 특정 작품이 출제된다고 말했으며 실제 6월 모평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한 이 씨는 중세국어에서 비(非) 문학 지문이 출제된다고 밝혔고 6월 모평 국어 영역 중세 국어에서 이 씨가 말한 대로 지문이 출제됐다.

이러한 사실은 수험생들이 이 씨의 강의 도중 발언과 이 씨의 발언을 적은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퍼 나르면서 알려졌다. 평가원 역시 6월 모평 문제 유출 의혹을 사전에 제보받은 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6월 모평 실시 이후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이 씨와 현직 고교 교사 간 문제 유출 및 금전 거래 사실 등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월 13일 이 씨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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